교육부, “노조가 왜 정부 정책을 알려고 하나” 망언

교육부 관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정책협의 자리에서 “노조가 왜 정부의 정책을 알려고 하느냐”, “전교조에 교육정책을 설명할 의무도 없고 필요도 없으니, 결과 나오면 따라라”라는 막말을 내뱉어 전교조와 교육부의 관계를 파국으로 내몰아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열린 전교조와 교육부의 2차 정책협의회 자리는 지난 16일 1차 정책협의에서 교육부가 차등성과급 확대 및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관련해 구체적 자료를 준비해 답변하겠다는 제안에 의해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의 요구에 대해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정책협의 자리에 나온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노조가 왜 정부정책을 알려하느냐. 결정하면 따라라”라며 전교조의 존재자체를 무시하는 막말을 내뱉은 것이다.

이에 전교조 대표단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의 공식 사과와 5대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강제로 쫓겨나는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이 자행되었다.


전교조, “노사관계 파국 치닫는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전교조는 “교육부는 끝내 파국을 원하는가”라며 교육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강정길 교육관료의 행태는 그대로 묵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며 “선진 노사관계 운운하는 참여정부에서 정부 부처인 교육부가 버젓이 본교섭 해태, 노조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근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에서 이재민 前교육부 교직단체지원과 과장이 “노조는 빨갱이다”, “민족·민주·인간 교육 좋은 말 다 쓴 것 같지만 이 놈들 만큼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 없다. 아주 질이 나쁘다”라고 막말을 내뱉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전교조는 “노사 관계가 끝내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본교섭 즉각 재개, 교섭 해태에 대해 교육부총리 직접 사과 △악질, 빨갱이 운운하며 전교조 모욕, 노조 죽이기에 앞장선 이재민 前교직단체지원 과장 엄중 문책 △오만불손, 노사관계 파국 획책하는 강정길 교원정책과장 엄중 문책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현재 5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13일째 교육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5월 17일 본교섭을 불과 40시간 앞두고 본교섭 일방 연기를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