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크로포드 팔코너(Crawford Falconer)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의장은 WTO DDA 농업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세부원칙 초안(draft Modalities)을 제시했다.

협상 표류의 대안으로 의장 초안이 제시됐으나, 그 내용이 그간 미국, 유럽연합(EU), 농산물 수출국 그룹, 개도국 특별품목(SP)그룹 등이 제시한 내용들을 정리한 수준으로 알려져 합의 보다는 ‘결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내용 정리한 수준, 치열한 협상전 예상

22일 크로포드 팔코너 의장이 제시한 초안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 DDA 농업협상 쟁점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내용도 미국, 유럽연합(EU), 농산물 수출국 그룹, 개도국 특별품목(SP)그룹 등이 그동안 제시한 내용을 정리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초안이 제시돼 협상에 급물쌀을 타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 EU, G20(강경개도국그룹), G10(농산물수입국그룹), G33(개도국특별품목그룹), 아프리카 그룹 등 주요국 및 주요그룹들은 세부원칙에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협상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해당 쟁점별 농산물 수출입국간, 개도국간 입장차를 비교적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현 단계에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여파를 정확하게 계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일정에 대해 26일 주 초반에 세부원칙 초안을 가지고 실무차원의 협상을 거친 후 29일 경부터 제네바에서 주요국 각료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세부원칙을 타결하기 위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했다.

농림부는 “현재 관세감축, 민감품목, 특별품목, 블루박스, 식량원조 등 주요쟁점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세부원칙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협상 급진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만약 이번 협상을 통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이 정해지게 되면, WTO 회원국들은 이 원칙에 따라 나라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검증을 받게 된다.

관련해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지난 7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만약 타결된다면 어떤 수준에서 타결이 될 지도 관심사”라며 “타결이 되려면 기대수준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고, 이럴 경우 급진적인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재 가장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가장 보수적인 그룹은 한국이 속해 있는 G10이다. G20와 EU는 양측의 중간 정도 위치”라고 설명하며 “최종안은 EU와 G20의 안의 중간쯤 어디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DDA 농업협상의 경우 2003년 3월 당시 하빈슨 의장이 처음 초안을 만들었지만 많은 나라들이 반발로 결국 실패했고, 2005년 7, 12월 그리고 2006년 4월 등 이미 여러 차례 세부원칙을 작성하려 했으나 계속 실패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