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의 사회복지노동자 중 6만 명이 비정규직

24일, 7월 총파업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오후 1시 30분, 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이 모여 ‘사회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노동자 3대 요구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날 집회에는 병원, 학교, 보육, 사회복지시설, 자활후견시설 등에서 사회 복지와 관련해 일하는 노동자들 300여 명이 참여했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은 04년을 기준으로 주당 평균 46.9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경우 147만원, 비정규직의 경우 88만에 그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10만 명 중 6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사회복지노동자들

집회 참가자들은 ‘사회복지예산 현실화’와 ‘복지노동자 처우개선’이 적힌 손피켓을 흔들며 공공연맹에서 준비하고 있는 7월 총파업 투쟁에 힘차게 결합해 함께 목소리를 모을 것을 결의했다.

권수정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천사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칭찬받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그들이 달아준 천사라는 날개를 과감하게 버리고 노동자의 날개를 다시 달아 7월 총파업을 통해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각 부문의 노동자들의 투쟁사도 이어졌다. 이규선 한국자활후견기관노조 부위원장은 “정부에서는 예산투입만큼의 성과가 없다며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보건복지부가 자의적으로 만든 기준을 가지고 평가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성과에 따른 예산의 차등지급으로 자활에 나서고 있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자 서울대병원노조 간병인분회 분회장은 “2008년부터 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된다고 하지만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도 심지어 민주노동당이 낸 안에서도 그 일을 담당할 간병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특수고용노동자로서 간병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확보될 때 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를 바꾸기 위해 7월 총파업으로”

집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사회복지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저임금 구조개선을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며 “정규직을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민간위탁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사회복지노동자들 투쟁의 시작을 선포했다.

집회 이후 을지로 훈련원공원에 모인 1000여 명의 공공연맹 소속 노동자들은 ‘공공연맹 7월 총파업 결의대회’ 본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청계광장으로 행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