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벽, 우려속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실시됐다. 이 같은 소식은 외신을 통해 먼저 전해졌고, 이어 정부는 오전 7시 30분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를 개최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청와대, "현명치 못한 행위"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은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성명을 통해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강경론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킴은 물론 동북아 군비증강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남북한 관계에도 우리국민의 대북정서를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명치 못한 행위"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함북 화대군 대포동에서, 오전 3시32분부터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소재 발사장에서 각각 동해를 향해 대포동 2호와 수발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까지만 해도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위성체인지 단정하지 못하던 시점에서 어떤 근거로 미사일로 규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서주석 수석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대포동2호는 발사 후에 동해상에 추락해서 실패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 한다"며 "이점에서 일단은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발사체로 이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도 분주하게 입장을 정리했다. 열린우리당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대책과 관련, "정부와 공동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먼저 국회차원에서 조속히 관련 상임위를 개최해 정부관계자를 통해 내용을 듣고 대책을 토의하겠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정부의 대북정책 탓, 민노당-정부역할 제대로 해야

한나라당은 부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입장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대표최고의원은 "이번 사태는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총체적 위기를 보여주는 긴급사태"로 규정, "대북 원조는 남북간의 협력관계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인질체제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발사 강행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남북교류와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긴장관계에 있는 북-미 간 대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지금의 위기와 긴장상황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 한국 정부에게 남북대화와 교류를 통한 위기극복의 중재자 역할이라는 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현 정세에서 대북정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희망사회당, 주변국 군사긴장강화 우려

희망사회당은 "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미국 시간)에 미사일을 발사한 점, 미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 호의 발사시점에 맞췄다는 점, 중국의 비공식 6자회담을 제안해놓은 상태라는 점"을 들어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대한 압박용 시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미국과 일본, 유엔안보리의 긴급 안보회의를 통한 강경대응 방침 등을 근거로 "미국과 동아시아 군사대국들의 군사긴장강화 명분이 확실해 졌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그 동안 입장 발표에 신중했던 중국도 미사일 발사로 동아시아의 군사긴장강화 효과에 맞닥뜨린 지금, 침묵으로 북한을 옹호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며 북한의 의도와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는 주변국들의 군사긴장강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평화네트워크, "미사일 발사 배경은 부시 행정부"

평화네트워크도 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의 조치가 미국과 일본의 강경파 입지를 강화해 대북강경책을 정당화하고 미사일방어체제(MD) 등 군비증강의 추진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고 밝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그러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배경에는 취임 직후 미사일 협상을 중단시키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선제공격 대상에 포함시킨 부시 행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정욱식 대표는 "특히 부시 행정부는 북미간의 불신 완화 및 교착상태 타개를 위해 필요한 북미간의 직접 대화를 줄곧 거부함으로써,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고 미국의 책임을 부각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대북강경책의 근거가 아니라 미국이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교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6자회담 의장역을 맡고 있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앞서 선양(瀋陽) 등의 장소에서 비공식 6자회담을 갖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미사일 발사 하루 전인 4일 중국을 방문 중인 후네다 모토(船田元) 중의원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달 중으로 각국 수석대표들이 참가하는 6자회담 비공식 회의 개최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교도통신이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도 4일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을 4일 2박3일간 일정으로 미국으로 파견, 당초 중국의 제안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또한 외교가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 지도부가 직접 나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협상에 복귀해 줄 것을 북한에게 공개적으로 전한 상태에서 북한이 중국의 체면을 무시하고 도발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기도 했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예상을 깨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중국이 제기한 6자회담 성사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