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에 육박하는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도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노동조건과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고 있다.

IMF 이후 급속도로 늘어난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20개 직종, 10만 명에 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2004년 7월부터 실시된 처우개선 지침은 오히려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1년 단기 계약직과 저임금으로 내몰았다. 또한 학교 내에서 화장실 청소, 교장(감)과 교직원의 차 접대, 온갖 행사 동원 등의 부당행위와 성추행 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1년 단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그저 참고 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가하고 있음에도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6일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 직접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차별을 시정하고, 진정한 무상교육을 통해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책임 있는 성실한 교섭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무상교육 실현 △직종 차별없는 365일 근무일수 보장(고용안정) △임금차별 철폐 △인격적 대우 촉구 △학교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 등 5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현재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부 앞에서 노숙투쟁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