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앞을 가득 채운 참교육의 함성

5대 교육현안 쟁취를 걸고 30일이 넘게 교육부 앞에서 노숙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8일, 교육부 앞에서 ‘5대 현안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날 집회에는 3000여 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모여 교육을 시장으로, 교사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교육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모았다. 교육부 2차선을 가득 매운 조합원들은 △차등성과급 폐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사학법 재개정 저지 △방과후 학교 중단 △교장선출보직제 쟁취, 학교자치 실현 △교육부의 본 교섭 즉각 개시 등을 촉구했다.


사전대회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군대에 대해 소신대로 교육했다는 이유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이용석 경기부천 삼동고등학교분회 조합원의 투쟁사가 있었다. 이용석 조합원의 문제는 보수언론에 보도 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석 조합원은 “지금 나의 상황은 아직 실시되지 않은 교원평가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신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혜옥 위원장, “교육의 권리를 빼앗는 정부에 맞선 전면 투쟁을”

본 대회에서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절절한 외침에도 교육부는 침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분열시키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교육을 시장판, 투기판으로 만들려는 시장화 교육정책,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를 정부가 앞장 서 빼앗고 있는 양극화 교육정책을 전면 수정하도록 우리가 나서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현재 교육부는 7월까지 차등 성과급을 전면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최대 50% 이상의 교사간 임금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현재 차등 성과급 지급시 반납투쟁을 하겠다는 서명을 10만 명에게 받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용식 울산지부 정책실장은 “이제 교육부는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기 위해 평가하려고 하고 교사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성과급 반납 투쟁으로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에서는 표준수업시수를 수년의 연구를 통해 만들었으며, 이를 법제화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연정 서울초등동부지회 면목초등분회 조합원은 “교사들은 우습게도 제대로 수업하는 것이 소원이다”라며 많은 수업시수와 행정업무로 인해 교육환경이 얼마나 황폐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하고, “제대로 수업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교육부는 성과급으로 교원평가로 교사들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전교조의 상상력으로, 그 초심으로 반드시 투쟁 승리하자”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의 투쟁은 교원의 생존권과 교육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이 땅의 공공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사회공공성 강화, 한미FTA 중단, 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 쟁취를 위한 연대투쟁이기도 하다”고 밝히고, “참교육에 대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승리할 때가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집회를 마무리한 참가자들은 공공연대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행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