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위해”

교육부는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2일, 차등성과급을 20%로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12일 “그동안 차등지급 비율이 10%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교직의 경쟁력과 효율성 향상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아 많았다”라며 “중앙인사위원회와 최종협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차등지급 비율을 20%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차등 성과급의 지급 폭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을 A, B, C 세 등급으로 나눈다. A등급은 전체 교사의 상위 30%, B는 31~70%, C등급은 하위 30%로 나뉜다. A등급과 C등급의 성과급 차이는 18만 3000원이다. 지급 기준은 보직여부, 수업시간, 담임 여부, 포상실적 등을 활용해 구체적 기준을 앞으로 구성될 각 학교 성과급심사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다.


전교조, “외형적 성과 강요하는 차등성과급 반교육적”

이러한 계획이 발표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긴급 지침을 내고 “전 조합원의 차등성과급 전액 즉시 반납”을 지시했다. 전교조는 이미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차등성과급 지급 즉시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전교조는 “획일적 잣대에 의한 외형적 성과를 강요하는 차등성과급은 반교육적”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왔으며, 지난 6월 9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각 분회 활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학교장에게 등급화 거부를 통보하고, 21일까지 반납결의 서명자 모임을 개최할 것, 분회 별 반납 통장을 만들어 지급 즉시 전액 반납할 것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13일부터 각 본부, 지부, 지회가 비상농성체제에 돌입하며, ‘차등성과급 분쇄 중앙 집중 농성’을 오는 19일에서 20일까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