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강행에 이은 미,일의 대북 강경책이 UN안보리의 의결로 탄력을 받고 있다. 아울러 11일부터 14일까지 19차 남북장관급회담 마저도 결실 없이 13일 조기에 종결되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앞서 "이번에 개최될 장관급회담에서는 북측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6자회담 복귀 문제가 핵심적 의제가 될 것"으로 밝혔었지만,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지는 결과만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19일 남북경제협력포럼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세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을 초청,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홀리데이인 서울 2층에서 열린 이 모임은 오전 7시 30분, 조찬형태로 진행됐다.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95년 김영삼 정부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남북관계의 현재까지의 의미를 돌아보고, 최근 미사일 실험발사로 인한 남북경협과 민간지원 등 남북관계에 대한 개인적 전망을 풀어냈다.

특히, 무산되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실무책임자로 최근까지 북한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해온 입장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대중 역할론'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미사일 이후, 남북관계 쉽지 않은 상황

정세현 민화협 의장은 먼저, 현재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로 인한 경색된 남북회담 국면과 북한에 대한 반감된 국민적 이해, 여기에 더해 최근 합의된 UN안보리 결의사항 등 현재는 남북관계에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18일 평양방송을 통해 "(남북이)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말자"는 장문의 논평을 발표, 여전히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나 정세현 의장은 "현재로선 북을 돕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면서 "UN결의안도 북이 자초한 것"이고 최근 일본이 민족주의를 부활시키고, 자위대를 재건하고자 헌법을 고치려는 시도 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미사일 문제가 오히려 "일본에 멍석을 깔아주는 격"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북이 사고를 친 만큼, 논평을 통한 결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뭔가 남쪽에 의사표시를 해주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성의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전히 남북관계는 인도적 지원으로.. 적십자 회담 등 개최해야"

그러나 정세현 의장은 여전히 "남북관계를 끌어가는 매커니즘은 경협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특히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대북지원 중단설'과 관련해서도 식량 등 기본적인 대북지원은 꾸준히 진행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 북한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테니 열어라”는 식의 굴욕적 태도보다는 그것을 '명분의 보자기'로 싸서 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소진된 남북관계 동력 마련 차원에서 적십자회담 등의 민간교류를 시도해서 북한이 남북 간 대화에 나올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는 현실적 방안도 제시했다.

김대중 방북, 아직 이르다

강연 이후 한 참석자에게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전략적 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현 국면에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이 들어왔다.

정세현 의장은 “현재처럼 초보적인 동력이 죽은 마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이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가도 아무 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에서의 싸인이 모두 필요한데, 아직은 너무 이르다"며 "미국과 북한이 중재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북에 대한 완화의 기미가 보이고, 북한도 조짐이 생겨, 접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미사일 국면으로 인한 북중 관계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은 현재 여러 가지로 북에 대해 섭섭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나 2008년 중국이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분란으로 이를 망치는 것을 원치 않고, 수도인 북경에서 가장 인접한 국가가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들어, "(중국은) 속이 상해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세현 의장은 "중국은 북한을 끌어안으면서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북이 이 사실을 간파, 이용하는데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