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 협상을 9월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연일 정부측 움직임이 분주하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6일 평화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열린 세상 정성민입니다'에 출연해 개성공단 문제 등 한미FTA에 관해 이야기 했다.

진동수 제2차관은 특히 이날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여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게 불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는 등, 그 동안 정부의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 관철을 위한 일관된 태도를 비춰볼 때 주목되는 발언을 했다.

진동수 차관의 발언에 따르면, 지난 2차 협상에서는 개성공단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9월 3차 협상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거론한다 해도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이라고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측이 대응을 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계속 개성공단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다른 이슈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비롯해 다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개성공단 원산지 관련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방향 선회를 위해 사전 물밑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존재하기도 한다.

반면, 양국 간 큰 이견차로 2차 협상 결렬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 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포지티브시스템이 미국이 바라고 있는 문제들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고 여러 방안을 갖고 건설적으로 상의할 수는 있겠지만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동수 차관은 또, 9월 3차 협상과 연동되어 이루어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미 FTA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한다는 원칙적인 의지가 천명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미 FTA 를 두고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에 대해서는, "원래 투자자가 당사국에 가서 제소하는 것은 물론 제 3의 중재기관에 제소하는 것도1960년대 후반부터 각종 투자협정에서 인정됐던 제도"라며 "다만 모든 사안을 제3의 중재기관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느냐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서는 3차 협상에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자꾸 미국 기업이우리 정부를 제소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기업도 미국에 많이 진출해 있고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진동수 차관은 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협상내용이 많이 공개돼 있다"고 주장, 협상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미국은 의회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한다는 지적인건데 국회 특위와 이런 문제를 상의해 공개수위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