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28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 논의

이상수 장관, 포스코 문제 해결 위한 정부 TFT 구성 시사


26일 오후 2시 민주노총에서 열린 제7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은 7월 28일부터 실무회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공무원교사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논의틀을 구성한다"고 합의했다.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6차 대표자회의 결정대로 8월 10일까지 선진화 방안을 집중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 중 논의 과제를 '의견 접근 과제'를 3개, '적극 검토하여 8월 초에 결론을 도출할 과제'를 17개, '계속 검토해야 할 과제'를 12개로 각각 선정하여 분류하고 기 결정대로 8월 10일까지 집중 논의키로 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표자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포항지역건설노조 투쟁을 언급하며 "포스코 사측이 너무 가혹하고 본질을 매도하고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노사관계 민주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포스코 사태 때문에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잘못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 "큰 사고 없이 해산한 점이 다행이고 후속조치도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노사가 인내심을 갖고 교섭에 임해야 하며, 노동부는 합법적인 파업은 보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도 "포스코 문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노동부와 건교부 등과 협의해 구조적 문제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오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TFT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8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8월 10일 오후 2시에 경총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