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 '붉은 오스카'를 내리친 자본가들
오늘날의 사회주의 99/4, 자슈아 슈타니치치

독일 재무장관 오스카 라퐁텐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적녹 연정이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누구도 적녹 연정이 2002년 의회 회기까지 지속될 수 있으리라는 사실에 내기를 걸지 못한다.

전후 독일 역사상 어떤 정부도 이렇게 빨리 위기에 봉착하지는 않았다. 헬무트 콜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실업자의 대중적 분노에 편승하여 당선된 적녹 연립정권은 거대기업의 강한 압력 아래에서 어떤 대안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불황이 독일을 강타한다면 혼란은 얼마나 크게 번질 것인가?
자본가들은 라퐁텐을 사임시켰다. 때때로 그 스스로 묘사하듯 그의 사임은 자신이 사회주의자이거나 좌파라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그는 노동자들의 이해를 방어한 것이 아니라-그는 임금삭감에 기초한 노동시간 단축을 처음으로 주장했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수정만을 요구했다. 그는 더 많은 국가개입, 온건한 케인즈주의적 개혁, 내수확대를 위한 임금인상, 이자율 인하, 고정환율제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금융체제를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제안이라기 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일본처럼 독일보다 더 깊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국가들의 지배계급은 공공투자 계획을 비롯한 국가개입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유럽과 미국의 자본가들은 여전히 탈규제, 사회지출 삭감,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지속을 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붉은 오스카'를 사임시켰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라퐁텐은 임금인상에 대한 노조측의 요구안을 제한된 범위안에서 지지했다. 자본가들은 그의 행동에서 적녹연정이 그들이 원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때부터 자본가들은 민사당과 녹색당 장관들이 계획하는 어떠한 개혁안에도 반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라퐁텐을 제거 0순위로 간주했다. 어느 부르주아 경제지에는 한 회사 사장의 다음과 같은 말이 인용됐다 '지금까지 자본에 의한 혁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혁명의 시작이다' 라퐁텐이 사임을 발표한 다음 날, 그들은 다음과 같이 환호했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오스카 라퐁텐 사건은 막을 내렸다'
이미 정부는 많은 주요 정책들을 철회했다. 정부는 핵 에너지 사용을 중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회사측의 반발에 굴복했으며 환경세 개혁은 거대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 에너지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라퐁텐의 사임으로 민사당과 녹색당의 권력 이동이 촉진될 것이다. 소위 민사당내에서 좌파로 분류되는 나머지 분파들조차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 기업활동에 대한 세금감면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부가가치세의 증가와 같은 형태로 경제부장관 뮬러는 고용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녹색당내 우파 정치인들은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임금삭감, 보다 폭넓은 시장원리의 적용을 요구했다. 이러한 입장은 또한 당내 좌파에 의해서도 지지받았다. 좌파 대변인이자 환경부장관인 유르겐 트리틴은 민사당과 보수 기독민주연합과의 정치적 입장차이가 좁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기독민주연합과의 연정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지난 해 4/4분기의 경제성장속도의 완화와 불황으로의 진입 가능성으로부터 적녹 연립정권에 의한 공공 서비스와 노동 계급의 권리에 대한 대대적 공격이 있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라퐁텐의 사임은 노동계급에게 거대기업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주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무부장관조차 거대기업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변화가 가능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철강노동자들의 투쟁은 무엇이 자본가들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 그것은 바로 노동계급의 단결된 힘이었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철강노동자들은 단지 한 차례 경고파업에만 참가했으나 자본가들은 후퇴하기 시작했고 결국 4.5%의 임금인상안이 관철되었다.
몇 년안에 노동자, 실업자와 청년들은 자본주의 위기가 초래한 결과들에 저항하는 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민사당이나 녹색당이 급격히 우경화되고 복지국가정책을 공격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환상을 더 이상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노조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노조내 우경화 추세에 저항할 것임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은 저항을 조직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에 조직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위기와 노동자 정당이 부재하다는 사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시장독재를 방어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사회주의적 정책을 대변할 새로운 노동자 대중정당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