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국제노동계조사단 첫 날 노조사무실 강제 폐쇄한 경기도청 방문

오는 29일 ILO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를 앞두고 그동안 ILO가 한국정부에 내렸던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제노동계조사단이 24일부터 내한에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단의 활동은 경기도청을 방문한 첫 날부터 경기도청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도청, “우리가 왜 ILO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가”

조사 첫날인 24일, 국제노동계조사단은 노조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한 경기도청을 찾았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를 방문한 국제노동계조사단은 노조로부터 현재 상황을 브리핑 받은 이후 근무조건과 작업환경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청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경기도청은 “우리는 조사받을 이유가 없다”라며 청경을 동원해 국제노동계조사단의 통행을 막아섰다.

이에 안나 비욘디 ILO노동자그룹 사무국장은 “우리는 한국의 상황을 직접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왔다”며 “조사단만 들어가서 현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청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기도청을 설득했지만, 박익수 경기도청 총무과장은 “우리가 왜 ILO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노총에서는 경기도지사 면담을 비롯해 방문협조 공문을 사전에 보낸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청은 도지사 면담 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이어, 기자실과 회의실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방문협조 공문에도 답하지 않은 바 있다.

조사단, “노조사무실은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왜 경기도청이 막나”

조사단을 대표해 안나 비욘디 ILO노동자그룹 사무국장은 “4년 동안 합법적 활동을 하고 사무실도 운영해 왔던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왜 사무실까지 폐쇄해가며 가로 막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며 “경기도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보고서에 출입조차 불가능 했다고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박익수 경기도청 총무과장은 “그렇게 쓰시라”고 말해 조사단이 당황해 하기도 했다.

이 상황에 대해 조사단원은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왜 경기도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조사단은 노조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는 2002년부터 노조사무실을 마련하고 활동을 진행해왔으나, 공무원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 자진탈퇴지침을 각 지자체에 보내면서 경기도청은 강제로 노조사무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 강제로 노조사무실을 폐쇄한 바 있다.

조사단, 대구지역건설노조 방문에 이어 노동부 장관 면담

국제노동계조사단은 25일, 대구에 내려가 대구지역건설노조를 만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조 간부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 간부들과의 면담은 대구교도소에서의 면회로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내일에는 금속노조 기륭분회와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를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