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수당 월13만 원으로 인상

정부가 장애인 교육, 기초생활, 의료, 고용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4일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9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 발표한 이번 종합대책은 4년간 장애인 복지를 위해 2007년부터 4년간 1조 5천원 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을 현재의 월7만 원에서 2007년부터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아동부양수당 역시 월 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차상위계층 장애가구에 대한 지원도 신설,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2만 원,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교육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 확대되나, 제도화는 포함되지 않아

이번 종합대책에는 그간 장애인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활동보조인서비스 관련 내용도 포함되었으나, 제도화 수준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가족의 도움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13,365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차상위 중증장애인 392명에게 시설 입소비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책에 대해 향후 장애인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현재 전체 장애인의 35%에 해당되는 75만 명이 일상생활에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 중 34만 명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하는 사람들로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활동보조인서비스 관련 대책은 그간 제도화를 요구해 온 장애인단체들로부터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국무총리, “장애인 복지 획기적 향상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브리핑한 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장애인 복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2007년부터 4년간 약 1조 5천억 원이 추가로 소용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