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결렬이 오히려 국익을 지킬 수도 있다"

권오을 농해농위 위원장, "협상결렬도 감수해야" 주장

"협상결렬이 오히려 국익을 지킬 수도 있다" 국회의원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다면, 의례 민주노동당 의원으로 생각할 수있으나, 이 말은 한나라당 의원에게서 나왔다.

3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이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협상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며 보도자료를 배포, 이 같이 주장한 것이다.

권오을 의원은 먼저 9월 6일부터 열리는 한·미 FTA 3차 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쌀을 포함한 모든 우리 농산물에 대해 10년내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등 무차별적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유력한 협상카드인 4대 선결조건을 내주며 협상에 임했다"며 "우리 정부의 무능한 협상전략에 다시 한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정부는 우리 농어업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명확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연한 전망을 담보로 시한에 쫓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는 식량안보라는 무거운 중책을 경제.사회적약자인 농어업인들에게만 부과해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며 국익이라는 이름 하에 산업적측면으로 농어업을 바라보고 손익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을 의원은 "한미FTA는 우리 농어업부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협상중단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한미FTA 협상 결렬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을 의원은 이에, 정부는 "미국과 협상한 34개국 중 FTA 협상 과정에서 협상자체를 중단한 나라가 15개국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협상 자체의 결렬이 오히려 국익을 지킬 수도 있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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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 3차 협상 , 권오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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