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한미FTA 3차 본 협상이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차 협상때부터 각계에서 졸속추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국회에서는 한미FTA 특위가 꾸려져 활동하기도 했다.

탐색전 성격이 강했던 제1, 2차 협상과는 달리, 앞선 협상을 통해 양국이 이미 상호간에 양허안을 제출한 만큼, 이번 3차에서는 협상의 주요한 원칙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 사실상 이번 3차 협상으로 실질적인 협상이 마루리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관련하여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노동당은 당내 한미FTA저지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국회에서 한미FTA체결대책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위 활동에 대해 연일 날선 비판을 해 온 심상정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졸속'추진하더니.. 협상 주도권도 미국 위주로

심상정 의원은 먼저 "한미FTA 협상은 협상개시 이전부터 셀 수 없는 문제를 안고 닻을 올렸다"며 비판의 포문을 열였다.

심상정 의원은 "졸속추진과 졸속협상 논란으로 시작한 한미FTA 협상이 개선의 여지없이 벌써 제3차협상에 이르렀다"며 △협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제인 4대선결조건의 사전수용 △미국의 이해를 그대로 대변하는 17개 협상분과의 구성 및 협상의제 선정 △국문본이 없어 국내검토조차 힘든 협정문 초안의 입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없는 협상목표의 설정 등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과정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양국 간 협상력과 주도권에 심각한 ‘불균형’을 보인다며, 비자쿼터, 국가제소권 제한,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 등 우리 측이 제기하는 주요의제들은 미국이 협상단의 권한 밖이라거나, 미 의회 핑계를 들어 협상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국내정책 및 입법사항과 관련하여 결코 FTA의 협상대상이 될 수 없는 자동차세제의 변경, 약가정책의 변경, 지적재산권 제도의 변경 등 미측의 무리한 요구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으로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차 협상시 문제가 됐던 국내 약가정책과 관련,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약제비적정화방안' 전반을 FTA협상의제로 복원하고, 유래없는 미국 상원의원 31명의 협박성 공개서한에 굴복하여 광우병쇠고기 수입재개를 서두르는 우리 정부의 '꼬리 내림'은 비굴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고 성토했다.

"정부는 FTA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집단인가"

심상정 의원은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한미FTA 경제효과의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검증보다는 협상추진을 전제로 만들어진 무리한 홍보논리로 참여정부 식 혹세무민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홍보논리의 핵심사항을 지적했는데,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가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억지논리, 개방만이 살길이라는 흑백선전, 한미 간의 경제 고속도로를 놓는다는 환상론 등은 정부가 FTA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집단이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국민경제와 국가 주권이 걸린 한미FTA를 일부 관료, 극단적 신자유주의 학자,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국회에 맞길 수는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민노당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국회의 견제, 원활한 부처 간 조정, 선대책후협상의 원칙, 협상정보의 민주적 공개를 제도화하는 "통상절차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국회 한미FTA특별위원회는 적극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 △정부는 일방적인 한미FTA 홍보를 중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위한 민주적인 공론장 형성의 의무를 다할 것 △협상단은 신자유주의식 시장개방 이념이 아닌 국내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의견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협상단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민중생활의 사활이 걸린 한미FTA 추진여부를 개인의 신념이 아닌, 국민투표를 통해 재결정할 것

민주-"협상중단도 고려해야", 한나라-"우리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것"

민주당도 "국익에 반할 경우 당당한 협상중단을 선언하라"며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특히 쌀.쇠고기 등 농산물 개방 반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는 협상중 국익에 반한 결과가 예상될 땐 협상을 전면 중단하면서라도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토대위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같은 협상원칙과 전략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국회 한미FTA 특위'를 재구성하고, 아울러 "한미FTA 비준동의 반대 등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한미FTA 추진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만큼,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신중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유기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한미FTA는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니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3차 본협상에서 한미FTA의 로드맵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미국의 기준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교착상태에 빠진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하기를 주문 한다"고 짧게 언급했다.

열린우리당은 따로 공식적인 입장 정리 없이, 오전 현안회의에서 관련하여 김한길 원내대표의 몇 마디 언급이 있었다. 그는 이번 "3차 협상에서 협상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것은 협정문 해석을 둘러싸고 오답시비가 있을 때 정답여부를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개 국가 간 협정체결 시 양국 언어로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이 국제관례"라며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협상단도 이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협상 실무적인 부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