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밀실야합' 노동부장관 해임 촉구

"복수노조 유예는 명백한 범죄이자 도발"

노동부와 재계, 한국노총이 11일 노사정 타협을 본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1시 정부종합청사 앞 세종로공원에서 규탄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정원 기자

  밀실야합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에는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석했다./이정원 기자

민주노총은 노동부와 경총, 한국노총의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밀실야합을 전면 무효화하고 노동부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존 방침대로 △노동기본권인 복수노조를 애초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할 것 △대체근로 전면허용 중단과 필수공익사업장 범위확대 개악 중단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및 정리해고 요건완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특수고용 노동3권, 산별교섭 보장,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나선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 재계,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통지도 하지 않고 도둑고양이처럼 밀실에 모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팔아먹는 야합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 "이 야합은 원천무효이며 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원 기자

  "이미 썩어빠진 한국노총을 욕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투쟁할지가 더 중요하다"/이정원 기자

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은 "썩어빠진 한국노총을 욕하기 이전에 우리 단위에서 이후 투쟁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이 맞다"는 뼈있는 말을 남겼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복수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으로서, 이를 가로막는 '유예안'을 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1500만 노동자에 대한 도발"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주도한 노동기본권 유린 야합을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철저히 심판하고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분쇄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되찾을 것"이라 선언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 대표자들은 정부에 대한 항의서한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일 연맹별로 '야합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오는 17일에 전국노동자대회, 19일 대의원대회를 거쳐 10월에 총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정원 기자

  이정원 기자

한편 미국에 나가있는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12일 담화문을 냈다. 조준호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석 달에 걸쳐 인내심을 가지고 10여 차례 이상 회의에 참여했던 민주노총을 정부가 마지막 야합을 하기 위해 배제했다"면서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안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한미FTA협상이 쟁점이 되는 11월은 모든 힘을 모아 강력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해야 할 준엄한 시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