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9명 '한미정상, 북미직접 대화' 촉구

'정책제언' 통해 "미국이 북에 6자회담 복귀 명분 줘야"

14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 하는 등 북미간 경색국면이 짙어지는 것은 물론, 한반도 긴장상황도 차츰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성명을 발표, 한미 양국정상이 "북미간 직접대화 재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남북평화통일 특위 위원장인 배기선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 여야 19명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9월 14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은 단순히 한미동맹 차원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6자회담의 재개는 물론 북핵문제 및 북한 미사일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국 정상간에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개선을 위한 의미 있고 생산적인 대화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양국 정상에게 공동성명 형태로 '정책제언'을 했는데,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당면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방안의 주요의제화 △북미 직접대화의 재개를 위해 적극노력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북한의 추가적 긴장고조 행위 시도 중단, 6자회담 참여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6자 회담 재개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현안 문제의 일괄타결을 위해 북미 고위급 직접 회담 역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대북금융제재를 포함한 대북경제제재의 완화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북한도 추가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6자 회담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원웅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은 6자회담이 고착상태에 빠진 이유로 "북미간의 심각한 의견차"로 들고, "두 나라가 (먼저)조율한 다음에 그것을 6자회담에서 수렴시키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동성명에 동참한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배기선, 김원웅, 임종석, 최성, 정청래, 오영식, 유승희, 김형주, 장복심, 지병문, 이상경, 이인영, 우윤근, 한병도, 이화영 의원과 한나라당 고진화, 민주당 이낙연, 민주노동당 권영길, 천영세 의원 등 총 19인이다.

이들 여야의원들은 향후에도 '한반도 평화증진'과 '동북아 긴장 완화', 한미동맹의 새로운 발전',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국익적 차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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