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미FTA 홍보' 교육청,대학에 공문 발송

최순영, "한미 FTA 찬성을 위한 전시동원체제..."

정부의 한미FTA 홍보가 도를 넘어 파렴치 행위까지 치닫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한미 FTA관련한 정부 측 찬성논리를 홍보하기 위해 모든 교육기관에 해당 교사 연수와 자료비치 등을 요구하고, 뿐만 아니라 한미 FTA관련 반대단체들의 학원가 분위기 선동을 자체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일선 대학가에 보낸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주 교육부로부터 각급 교육청, 대학에 시달한 공문을 제출받은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최순영 의원은 교육부의 이런 행위는 "마치 한미FTA 찬성을 위한 전시동원체제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순영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월 18일 공문(국제교육협력과 - 3082)을 통해서 "각시도교육청 별로 직장교육 및 교육연수 계획을 세워서 한미FTA 바로알기 홍보를 진행하고, 홍보자료를 각 대학 도서관 입구 등에 비치하라"고 시달했다.

또한, 9월 21일 모든 대학에 시행한 교육부 공문(대학학무과-6505)에는 “FTA 반대 단체의 학원가 분위기 선동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학생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한편, 최순영 의원에 따르면, 22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서울여대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한미 FTA 반대 서명운동이 학교 측의 허가 취소로 무산된 것과 관련, 이 역시 학교측이 교육부 공문내용을 들어서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최순영 의원은 “한미FTA 협상에 대한 사회적 찬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찬성 논리를 일방적으로 설파하고, 그것도 모자라 반대단체의 활동을 제지하고 있다”며 ”한미 FTA에 대한 반대 단체의 활동 자체를 막는 것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에 대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최순영 의원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똑똑히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최순영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공문 2종

<한미 FTA 관련 교육부 공문 원문1>

발신: 교육인적자원부(06.09.21)

수신: 고등교육기관전체

제목: 한미 FTA관련 학생지도 협조요청


1. 정부는 경제사회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시키고,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미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한미FTA 홍보자료를 아려드리니, 동자료를 도서관 입구등에 비치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FTA 반대 단체의 학원과 분위기 선동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학생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미 FTA 관련 교육부 공문 원문2>

발신: 교육인적자원부(06.09.18)

수신: 시도교육청, 고등교육기관전체1, 고등교육기관전체2

제목: 한미 FTA 바로알기 홍보추진실적 / 계획 제출 및 지속 추진 요청


1. 관련: 국제교육협력과- 2712(06.08.18). 국제교육협력과-28778(06.08.30)

2. 한미 FTA 3차 협상까지 진행 결과, 미국측은 원격교육 및 테스팅 서비스에 대해 관심있음을 표명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 제도변경을 요하는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정부는 “공교육영향”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향후 규제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계에서는 실제적인 협상 진행내용과는 상관없이 극단적인 논리전개로 학교현장의 올바른 이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한미 FTA 바로 알기”에 대한 홍보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우리부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직장교육 및 교원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린 바 있어, 이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9월 20일(수)까지 송부(양식없음)하고, 향후 사회과목(경제)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등을 조기 확대시행하여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이 한미 FTA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대학에서는 학보사로 송부된 홍보자료들을 도서관 입구 등에 비치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미 FTA 협상은 10월 말 제4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바, 각 기관에서는 구성원등의 한미 FTA에 대한 이해제고 하에 국익을 모으는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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