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박지 말라" 공무원노조 사무실 옥쇄투쟁

<현장>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대치'... 집행 유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무원 노조 사무실 앞에서 전주시의 행정대집행에 맞서 강력 항의하고 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무원 노조 사무실 앞에서 전주시의 행정대집행에 맞서 강력 항의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지침에 따라 전국 140여곳에서 강제폐쇄 행정대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전국 각 부지별로 이에맞서 옥쇄투쟁을 벌이고 있다.

21일 오후 3시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는 정부의 강제폐쇄에 맞서 노조사무실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 전주시는 강제집행을 위해 경찰병력을 청사 안에 대기시켜놓은 상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따라 노조 합법화를 하라는 것은 노동 3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에 응하지 않은 법외노조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안내문을 부착하고 청사 안에 200여명의 경찰병력을 1층 로비에서 층별로 동원해 사무실 폐쇄에 나섰다.

  일부 시민들은 시에서 사람이 나와 아무런 설명없이 문을 닫고 안내하지 않고 있다며 출입 통제제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따라 노조 설립 절차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노조 사무실에 대해 “전공노가 선거개입과 을지훈련 폐지 요구 등 불법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불법해소 차원에서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자부 방침에 따라 이날 전주시도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 시는 모든 출입문 셔터를 내리고, 경찰과 청원 직원들은 민원인은 제제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출입을 철저히 막아섰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출입통제에 항의하면서 청사 밖 1층 현관에서 공무원노조 지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직개혁과 부정부패를 위해 출범한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탄압하는 노무현 정권과 지자체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청 8층 노조 사무실 현장에 따르면, 3시 현재 시노조 집행부와의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 사수대 1차 대치하고 있다. 전주시는 3시 10분께 행정대집행 공문을 읽으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옥쇄투쟁으로 대치하고 있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10여분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청원들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막아섰다.

  시청 청사 출입통제문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분리시켰다.

공무원노조 한 조합원은 "사무실에 못을 막는 것은 노조원 가슴에 못을 박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행정대집행 공문을 찢고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5시 현재, 시민사회단체 20여명 노조 사무실 문 밖에서 사무집기를 들어내는 것을 막기 위해 있고, 공무원 노조원들은 끈으로 인간사슬을 만들며 옥쇄투쟁 결의를 다지면서 소강상태에서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자료사진/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 사무실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강제폐쇄를 단행한 정부에 맞서 강력히 싸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무실이 폐쇄된다면 노조탄압에 맞서 시청 앞 광장 등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노조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을 우려 노조측과 대화, 설득에 나섰으나 무산됐다.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노조는 수년간 노동조합으로서 실체를 인정받고 활동하면서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정당하게 사용하여 왔다”며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물리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군사 독재 시대에도 쓰지 않았던 불법노조라는 표현을 아무렇게나 휘둘러대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근본 문제”라며 “막무가내식 행정집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시와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부안군, 남원시 등 총 6개 전공노 지부가 사무실을 쓰고 있다.(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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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노총 기타 유사한 일 하는사람 아닙니다
    온 국민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감이 있어 아쉬운 면도 있지만
    얼마나 공무원들 배가 불러야 합니까. 그만 하이소 부러워 죽겠습니다

  • 시민2

    말 그대로 미운털 박아 놓고 대 놓고 탄압하는거 안보여
    평택 강제철거, 노조는 사무실 폐쇄..지 말잘듣고 굽신굽신하는 놈들이나 살려주는 세상인거지..사무실 사수 투쟁 정당하다 하잖소..집지키는 투쟁 당연한 거지..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