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평가 10월 중에 입법예고 올해 내로 법제화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지난 11월부터 전국 67개 학교에서 진행한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금년 10월 중에 ‘교원평가 일반화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이를 확정해 입법 예고하고 올해 내로 법제화 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서울 코엑스 신관 그랜드볼룸에서 ‘교원평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 시범 운영 결과 교사들의 경우 “자신의 수업활동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며 73.9%가 긍정으로 평가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선생님에 대한 신뢰감이 증진되었다”라며 학생의 52.6%가, 학부모의 67.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최소한의 검증과정 조차 결여된 시범운영 결과”

그러나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최소한의 검증 과정조차 결여된 불과 7개월의 짧은 시범운영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교육당국으로서 가장 무책임한 일을 넘어 학교교육을 되돌릴 수 없는 황폐화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겠다라는 음모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자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교원평가, 차등성과급보다 학교자치를 선호한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교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원평가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은 찬반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교사 평가로 수업의 질이 높아지므로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응답자의 47.8%, “교육여건 개선 등이 우선이다”라고 답한 경우가 47.1%로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나온 것.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가 교원평가 도입의 근거로 ‘국민들의 찬성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학교자치 강화”

전교조는 교원평가에 대해 긍정하는 의견이 많은 것에 대해서 “학교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원평가를 통해서라도 학교 교육에 참여해 불만이나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학교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학부모회와 학생회에 안건을 상정해 해결”이라는 답변이 65.8%로 높게 나왔다. 이는 “학교와 교원을 점수로 평가”라고 답한 10.1%의 응답자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학생과 학부모는 개별 교사나 학교에 대한 1회적 수준의 평가보다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전교조가 주장해왔던 학교자치 기구 법제화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평가했다.

전교조, 10월 말 총력투쟁으로 교원평가, 차등성과급 저지

26일, 전교조는 위와 같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원을 점수로 평가하는 반교육적 방식이 아니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며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실패가 입증된 교원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할 진정한 대안을 내놓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불과 7개월간의 시범실시를 형식적으로 끝내고 교원평가를 법제화하려는 정부와 교육부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갈등과 혼란은 교육부의 몫”이라며 “교원평가, 차등성과급을 저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미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10월 말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한편, 한국교총도 입장을 내고 “더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시간과 형식논리에 쫓겨 교원평가 강행에만 치중할 경우 졸속적인 교원평가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