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에 공문 보내 “사무실 폐쇄 미이행 지자체 행, 재정적 불이익 줄 것” 협박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지시하고, 전국공무원노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공무원 연금과 한미FTA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지시해 전국공무원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가 12일 공개한 ‘2006. 10월 중 시 · 도 행정부시장 · 부지사 회의관련 자료’에서 ‘공무원 단체 철저’ 부분을 보면 “사무실 폐쇄 미이행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 ·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강구”한다면서 10월 초에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불이익 조치 방안을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폐쇄 조치된 사무실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를 각 지자체에 지시하면서 “사무실 재사용 일체 불허, 청사 내 컨테이너 사무실 등 설치를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무실 폐쇄 이후 전국공무원노조는 천막,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정말 점입가경이다”

이는 지난 9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사무실 강제폐쇄 이후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조 탄압을 확실히 마무리 하기 위해 각 지자체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여러 차례 “사무실 폐쇄는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 거짓임을 다시 번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말 점입가경이다”라며 “공문을 받아보는 일선 공무원들은 이 공문이 2006년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워할 정도다”라고 밝히고 “노조 사무실까지 폐쇄한 마당에 어떤 탄압을 더하라는 것인지 분노가 치민다”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행자부, 한미FTA 추진 위해 반상회보 홍보에 공무원 집단 교육까지

또한 이번 공문에서는 한미FTA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홍보 및 대응에 대한 지시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반상회보(매월)에 홍보자료 게재 △민방위교육(소양과목)시 FTA 강연 및 VTR 등 시청각 교육 △자치단체 주관 각종 주민대상 강연회 △각급 행정기관 민원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홍보책자 및 팜플렛 등 비치 등을 지시했다. 또한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주관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에게도 한미FTA 관련 교육을 강화하라며 10월부터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와 공동으로 시, 도 공무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공무원교육원이 ‘한미FTA의 이해’ 등 과목을 신설해 “한미FTA의 필요성, 정부의 대응노력 등을 교육,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 총동원 국민 눈, 귀 막으려는 독재적 지시”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는 아직도 공무원들에게 잘못된 정책에 대해 침묵할 것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강요하고 있는 것”라고 지적하고, “한미FTA의 폐해는 이미 멕시코, 캐나다 사례를 통해 전 국민이 잘 알고 있다”며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잘못된 지시는 과감히 거부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잘못된 정책은 반드시 알려 민주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얼마 전 행정자치부가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정부정책에 공공연히 반대한다”라고 탄압이유를 밝힌 것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노무현 정부가 과거 수많은 정권들이 공무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했던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지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공무원노조 말살 기도를 즉각 거두고 공무원의 진정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