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문제가 연일 국감 도마에 오르고 있다. 17일은 한미FTA 홍보에 주력해왔던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각종 광고와 국정브리핑 등을 이용해 한미FTA를 홍보해온 '황당한 사례‘를 파헤치고 이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회 압박용 광고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천영세, 국정홍보처는 “한미FTA 성사를 위한 정부의 선전처로 전락”

천영세 의원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감에 앞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한미FTA를 둘러싼 정부의 선전이 국정홍보처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정홍보처에서 발행하는 국정브리핑 역시 한미FTA의 찬성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언론과 홍보와는 거리가 먼 국가 선전매체로 둔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영세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은 시민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사회의 투명하고 자율적 소통을 심각하게 위반하면서 한미FTA 성사를 위한 정부의 선전처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영세 의원은 이에,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근거로 △국정 브리핑 필자 및 기사의 편중성 △여론 조작 사례 △방송 보도에 대한 사전검열 행위 △한미FTA홍보 위한 무리한 예산사용 △개인정보 도용 등을 제시했다.

국정브리핑, 필자 층 다양하나 정부 옹호 일색, 여론조작도 시도

천영세 의원이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국정브리핑을 모니터한 결과에 따르면, 국정브리핑에 기사를 올리는 사람들은 국정브리핑의 취재기자는 물론 정부 기관 공무원, 정부 고위 공직자, 주요 연구소와 학자, 외교관 등 폭넓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이 국정브리핑에 게재한 글과 주장은 한미FTA에 대한 정부 정책의 옹호와 동조, 지지 발언으로 점철돼 있을 뿐, 국가의 주요 정책이 찬반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음에도 논쟁이나 토론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국정홍보처의 운영 예산과 필자들에 대한 원고료 등이 국민의 세금인 것이 자명한데, 국민을 단순한 설득과 동조자 만들기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영세 의원은 또한 지난 6월 14일 국정브리핑이 한미FTA 찬성 여론을 확대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인터뷰 기사 작문 사건'도 거론했다. "국정브리핑이 한미FTA를 선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문제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이후 국정홍보처는 허위 인터뷰 관련 징계 및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으나 진행과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국정 감사를 통해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정홍보처의 방송사에 대한 사전 검열 행위를 지적한다. 천영세 의원은 "특히 MBC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이 방영되기도 전 국정홍보처장은 인터넷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는 발언을 했다"며, "프로그램 자체를 보지도 않고 프로그램에 대해 운운한 것은 명백한 사전 검열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정홍보처, 한미FTA 홍보 위해 예산낭비에 개인 정보 도용까지

국정홍보처의 한미FTA 광고 및 예산사용 문제도 비껴가지 않는다. 천영세 의원에 따르면 국정홍보처가 한미FTA 홍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38억4천5백여 만원, 예비비로 집행된 예산만도 34억 원이다. 천영세 의원은 이를 "명백한 예산낭비이며 무계획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홍보처가 지금까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와 함께 '이대로 멈출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 한미FTA '외눈박이'의 시각을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과 '열지 않고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2개의 전면광고를 위해 약 8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점을 지적, 천영세 의원은 이것을 "즉각적인 광고를 통한 예산낭비“로 보고 집중 추궁할 생각이다.

아울러 국정홍보처가 한미FTA 홍보를 위해 개인 동의 없이 무더기로 이메일을 발송한 것도 지적된다. 천영세 의원은 이는 "기본적 정보인권 보호에 대한 개념 없이 정부에서 한미FTA 정치광고를 위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마구 사용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도 국정홍보처 비판 한목소리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정홍보처의 문제점 지적에는 한 목소리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사전 공개한 국감자료를 통해 "국정홍보처가 정권을 옹호하는 조작기사를 연이어 내고 있다"며 "K모중령이 작통권 환수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는 기사는 홍보처 직원이 인터뷰를 부풀려서 작성한 허위기사"라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은 정부 출범 후 정부기관이 일간지 '조선', '동아', '문화'에 각각 63건, 61건, 43건의 조정신청을 했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통계를 제시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비판언론 옥죄기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구식 의원은 국회출입기자 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자 중 37.8%가 '국정홍보처 필요 없다', 73.0%가 '국정브리핑은 언론매체 아니다'고 답변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홍보처 특수활동비, 특감도 예정

한편 국정홍보처는 그 동안 수차례 지적됐던 특수활동비 문제에 관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등 항목으로 범위를 좁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특수활동비는 정보수집, 수사 등 특수 국가업무 수행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사용명세가 비공개로 처리돼 그동안 투명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특히 국정홍보처의 경우 지난해 배정된 특수활동비 2억원이 김창호 홍보처장과 이백만 전 홍보처장(현 청와대 홍보수석) 2명 명의로 지출된 것으로 밝혀져 판공비 전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