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위 10명이 소유한 전체 주택수는 5천508호에 달하는 반면, 68만 가구 16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등 극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0명 중 1명, 성남 수정구 5명 중 1명 지하방 생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통계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방 거주자는 58만7천 가구로 142만 명에 달했고, 옥탑방 거주자는 5만1천 가구 8만7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판잣집·비닐집·움막·동굴 등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4만5천 가구 11만 명에 달했다.

지하, 옥탑, 판잣집, 움막 등에서 생활하는 이 같은 부동산 극빈층들의 93%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판잣집, 비닐집 등을 포함해 전체 부동산 극빈층 68만3천 가구 중 수도권 거주자는 63만3천 가구로 92.7%에 달했고, 가구원 기준으로도 92.9%인 150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시에는 전체 부동산 극빈층 가구의 58.5%, 가구원의 56.9%인 92만 명이 집중되어 있었다. 서울시 전체 330만9천 가구 중 35만5천 가구는 지하실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 돼 서울시민 열명 중 한 명은 지하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구 중 지하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광진구로 17.4%에 달했고, 중랑구(17.1%), 은평구(15%), 강북구(14.7%), 관악구(14.4%)가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 지하방 거주자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구는 전체 8만9천 가구 중 20.9%인 1만8천 가구가 지하방에 살고 있어, 수정구민 5명 중 1명은 지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하방과 옥탑방 거주자의 대부분은 셋방살이를 하고 있었다. 지하방과 옥탑방 거주가구 중 전월세 비율은 전체가구 전월세비율 41%의 두 배에 달하는 84%였다.


집 부자 10명은 주택 5천 채 소유, 1천7백만 명은 셋방살이

심상정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통계청이 주택에 대한 센서스를 시작한 1960년 이래 45년 만에 처음으로 총주택수가 총가구수를 능가해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이 105.9%를 기록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05년 총주택수는 1천322만3천호로 총가구수 1천249만1천 가구보다 높다. 결국 국민 전체가 가구당 집을 한 채씩 소유한다 해도 주택 수가 73만2천 호가 남아야 하지만, 160만 명이 지하․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고, 1천666만 명이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자가 주택 비율은 55.6%에 그쳐 1천 666만 명(657만 가구)은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세대의 5%에 불과한 다주택 보유자가 전체 주택의 21.2%를, 상위 10인이 5천508호를, 상위 30인이 9천923호에 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와 관련해 “햇볕도 들지 않는 땅속에 사는 극빈층이 땅 위로 올라와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부동산 극빈층의 주거생활 개선에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빈곤층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마련해 우선 입주기회를 주고, 아울러 주거비 보조 정책을 병행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또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부동산 빈곤층의 지역별 거주분포에 맞게 공급되도록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