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화주의’는 현 시기 당면과제”

[인터뷰]전당대회 앞둔 금민 희망사회당 대표 후보

민중언론 참세상은 10월 29일 전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희망사회당의 금민 대표 후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이 인터뷰를 통해 일차적으로 희망사회당이 이번 전당 대회를 어떤 성격과 내용으로 치르고자 하는지 파악함으로써 희망사회당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나아가 좌파운동이 처한 전반적인 처지와 조건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인터뷰는 희망사회당이 지난 2002년 대선 이후 내부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왔는지, 또한 전당 대회 이후에는 어떤 정치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하는지를 최대한 객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때문에 인터뷰 진행도 희망사회당이 자신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렇다보니 희망사회당이 설정하고 있는 문제인식과 논리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인터뷰가 다소 제한된 점도 없지 않았음을 독자들께 미리 밝힌다. 그 이상의 차원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또한 이번 인터뷰의 중요한 특성중 하나는 미래전략기획단이 이번 희망사회당의 8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출한 강령개정안인 ‘사회적 공화주의’와 ‘탈배제 강령’을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진행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인터뷰를 통해 재차 그 개념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미 희망사회당의 공식 문건들이 제출된 상황에서 이를 반복하여 확인하기 보다는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독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다만 그 토대위에서 왜 희망사회당이 사회적 공화주의를 하려고 하는지, 기존의 사회주의 대중정당 노선에서 방향을 바꾸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정리했다. 또한 이것을 수행함에 있어 몇몇 우려되는 지점들, 예컨대 또 다른 부르주아 정치 형태는 아닌지, 사회주의 이념과 대립하는 것은 아닌지, 일국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 몇몇 지점들을 짚었다.

미리 금민 후보와의 대화 중 몇가지 핵심만 간추려 본다면, 금민 후보는 한국적 민주공화주의 체제에서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를 "'사회적 공화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공화주의의 완성'이 87년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만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현실분석에 따른, 즉 끊임없이 삶의 전 영역에서 배제가 일어나는 '배제적 통합'의 사회를 극복하고 '탈배제', 즉 '배제 없는 통합'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제라는 주장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사회적 공화주의'는 현 시기의 당면 과제로서 '배제없는 통합', '탈배제'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인 셈이다.

금민 후보는 인터뷰를 통해 지난 3년간의 희망사회당의 “고립주의“를 돌아봤다. 아울러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 좌파 연대, 통합과 관련 지난 시절의 과오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대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이지만, 추구해야할 목표이지 정치 활동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난날의 반성은 다시 ‘사회당 식 사회주의‘로 이어지기도 하고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총제적 반성, 한국 좌파운동의 한계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중 한 가지, 그는 한국 좌파운동의 문제로 ’헌법소원적 구조‘를 지적했다. 한국좌파가 현실에서 실패를 맛본 후 ’나는 옳다‘는 생각을 고착화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신의 옳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심급에 호소해왔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정당성을 높은 심급에 호소하는 행위', 이것을 금민 후보는 '헌법소원적 구조'라고 지칭했다. 이때 좌파의 헌법은 역사법칙일 수도 있고, 계급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좌파운동은 ‘자신의 권리 보장만을 주장’(상위 심급에 호소하면서) ‘했지 '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조건’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하는 문제를 좌파가 오랫동안 방기해 왔다는 것이다. 대중운동은 권리운동이었고, 좌파이념운동은 가치운동에 머물렀다는 분석이다.

위와 같은 반성의 토대위에서 희망사회당은 이제 ‘사회적 공화주의’를 당면 과제로, ‘탈배제’를 목표로 하여 이른바 ‘다수파 정치’를 시도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 시작점이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번 인터뷰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고, 고민택 민중언론 참세상 논설위원이 대담자로 나섰다.

[인터뷰 전문]

고민택 논설위원: 이번에 당대표 단독후보로 나섰는데, 어떤 특별한 동기나 배경이 있는 것인지, 또한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등을 개인 소개와 함께 해 달라.

금민 당대표 후보: 저는 청년진보당 당원이었다. 정치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은 2001년 당명개정 때부터였다. 2002년 여름부터 2003년 초까지 정치연수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사실 정치의 전면, 정치의 일선에 나서서 무엇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약 1년 전부터 당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단지 조언을 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겠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두 번째는 사회당에 몸을 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사회당이 유의미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분명한 과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당의 현재의 처지 때문에 수행할 수 없다면 한국사회의 퇴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용오 기자


8차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정치재개 결의’의 자리 될 것

고민택: 전당 대회에 임하는 결의나 목표가 있다면 말해 달라

금민: 사실상 지난 3년간 희망사회당은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당으로서의 역동성, 구조, 체계 등이 과거와 비교할 때 턱없이 무너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당대회가 당원들이 다시 정치를 재개한다는 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고민택: 금민 이라는 인물에 대해 궁금해 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 같다. 독일에서 공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상 형성 과정을 간략히 소개해 달라.

  금민 희망사회당 대표 후보/ 사진 용오 기자
금민: 지금의 생각은 98년경에 대부분 형성되었다. 이후로는 단지 그것의 설득력을 좀 더 확보하려는 측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대개의 시간은 매우 어려웠다. 약 92년경부터 맑스주의에 알려져 있는 전통들 속에서 자기 준거점을 갖는 것을 거부해왔다. 여기에는 80년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성이 있었다. 또 이 시기는 소위 맑스주의의 퇴조와 함께 많은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프랑스 철학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본의 재구성보다는 자본과의 ‘겹쳐 읽기’를 주로 했다. 맑스의 원천과 뿌리가 다른 사상과 겹쳐 읽기, 즉 일종의 실험적인 독서였는데, 여러 종류의 겹쳐 읽기를 한 시간들이었다. 개인적으로는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사회적 공화주의는 근대 민주공화주의의 최종, 최대의 것을 실현하는 것“

고민택: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보자.

사회적 공화주의가 성립하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국내 정세적으로는 “87년 체제”와 “53년 체제”의 종식으로부터 사회적 공화주의를 제기해야 할 필요성 또는 어떤 필연성을 말하고 있고, 세계사적으로는 20세기 사회주의의 실패와 함께 서유럽 등 복지 국가와의 차별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모든 초점과 결론을 사실상 부르주아 (제도)정치의 개념이나 틀(프레임)에 맞추고 있는 데, 예컨대 제 7공화국의 수립, 헌법개정, 결선투표제에 대한 강조 등은 부르주아 정치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담론이라고 생각한다. 이럴 경우 결국 그 어떤 서술이나 내용 구성을 한다 해도 부르주아 정치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금민: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것은 당면과제다. 이것은 근대 공화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근대 민주공화주의의 이념을 근대 민주공화주의 현실이 위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고, 또한 그것에 대한 재해석이다. 근대민주공화주의를 좌파적 관점에서 최대한 우호적이고 진보적으로 해석할 때 나올 수 있는 전략이다. 그래서 여전히 그것은 근대민주공화주의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다. 그런 개념을 제기하는데 제도정치 개념이나 틀에 대한 지적과 우려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주공화주의 정치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근대 민주공화주의에서 최종, 최대의 것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실 진보파, 좌파의 정치라는 것이 역량 면에서, 성공한 좌파의 경우에도, 이런 한계를 벗어나 보지 못했다고 본다.

고민택: 그 부분은 뒤에서도 언급이 된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질문해 보겠다. 저 역시도 체제의 경계를 넓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부르주아 정치가 이미 언명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주장할 수 있고 나아가 그러한 주어진 경계 자체를 더욱 확장시킬 필요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당면과제로 정식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것과 이행의 문제를 분리시키거나 대립시켜야만 하는가? 당면과제가 아닌 것들은 단지 다 관념이고 추상일 뿐인가? 당면과제의 확보를 위해서도 이행의 문제의식이 설정되거나 도입되어야 한다고는 판단하지 않는가?

“배제없는 통합사회를 위한 가능조건 제시해야“

금민: 하나의 어떤 체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하자면, 현실 자본주의의 기본 구성 원칙에 대한 해소 밖에 이야기할 게 없다. 자본주의의 기본적 구성요소는 배제적 통합이다. 이를 배제없는 통합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관계의 해소라는 것은 매우 좁은 것만 지적하고 있다. 시민적 형태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형태의 배제가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화 방식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배제적 통합이다. 그것을 배제 없는 통합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대안사회의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좀 더 구체성의 영역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이것이 사회에 대한 서술이기 때문인데, 새로운 사회에 대한 서술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대게는 경제적인 관계에서만 바라본다. 그러나 더 복잡한 사회적 조건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 최종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가능조건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A가 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을 필요로 하는가의 질문을 해야 한다고 본다.

고민택: 현실정치에 대한 개입과 그를 위한 의제설정을 하는 일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존 한국의 좌파운동이 이런 부분에서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부분에 공감할 수 있다. 더군다나 사회당이 제도정당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필요성을 크게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 번 더 묻자면 왜 이것을 체제 변혁운동 또는 새로운 사회주의 정치이념을 실현하는 것과 그토록 구별하려고 하는가? 거꾸로 보면 배제 없는 통합사회는 사실상 근대 민주공화주의의 실현으로서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 이상의 어떤 상이나 이념은 불필요하거나 상당기간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금민: 메타 수준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칙이 배제적 통합이라고 이야기 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배제없는 통합이라는 얘기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용오 기자
그러나 그런 말은 너무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로 가는 드라이브 코스를 설정할 수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현실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다른 과제를 설정할 수 있겠는가를 질문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조건이 무엇인지를 탐색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

대중의 역동성도 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바로 그 가능 조건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착목하는 것은 대중의 역동성의 강화이다. 예컨대 물질적 복지를 강조하는 시각이 다른 것이다. 물질적 복지가 분배정의나, 시혜, 체제 안전판 차원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대중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복지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는 운동세력이 복지문제를 해결할 경우에만 강화된다.

고민택: 그러나 그 점은 결국 자본관계 내지는 노자관계 속에서 제약당하는 것이 현실 아닌가? 그 관계가 변화하거나 철폐되지 않는다면, 방금 말한 물질적 복지가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고립주의가 아닌가? 일국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금민: 국제적인 수준을 떠나서 이야기 하자면, 자본주의적 사회형식의 기본 구성 원칙이 배제적 통합인 한에서 민주공화주의와 이 양자의 관계는 모순, 긴장, 대립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치투쟁이 전개되는 장이 분명히 있다. 이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반 관계들이 해소될 경우에만 배제 없는 통합이 될 것인데, ‘헛소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정치투쟁의 장 자체를 매우 경제적인 요소들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긴장관계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 그 긴장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통합방식을 제시함으로서 민주공화주의의 틀 안에서 완성할 수 있는 가능조건들을 제시하고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고민택: 그렇다면 케인즈주의나 국가주의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가능하다.

금민: 경제의 운용방식에 있어서는 매우 당양한 방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좌파 공화주의자가 집권할 경우에 경제운용방식에 대한 논의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모델이 없는데 미리 논의를 하느냐고 질문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에 대한 면밀한 체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좌파운동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된다. 심지어는 사민주의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 케인즈주의가 파탄 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와 똑같아 질 테니 집권 말고 사회주의 옹호운동을 하자는 흐름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유법이나 철학적인 대안은 체제에 대한 일종의 기계론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세계를 일종의 면밀한 시계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실제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 매우 다기하고 우발적이다. 물론 실제의 세계는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가능 조건이 없이는 결론이 나지 않고 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고민택 참세상 논설위원/ 사진 용오 기자
고민택: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말할 때, 그것을 하나의 고정적인 체계라든가 구체적인 상이라기보다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씨앗과 맹아, 물적 조건들이 확보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도 가능하다고 한 것이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거나 또는 형성되지 않은 채 불쑥 어디선가 무엇이 떨어진다고 말한 적이 없지 않은가? 현실 문제를 의제화하고, 그것을 당면과제로 삼아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대중이 주체가 되어 실현하는 과정이 곧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경로가 된다는 것은 맑스주의 안에서 성립되는 것 아닌가?

"맑스와의 대립은 아니다.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해 반성해야“

금민: 그것은 이유가 있다. 물론 맑스를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맑스를 어떻게 이해하는 가가 중요한데, 물질적 조건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자본주의 경제학적 범주로 환원되고,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인 카테고리들로 표현되는 제반 경제적 관계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맑스도 충분히 언급하고 있다. 예컨대 “자본주의는 생산물만이 아니라 생산조건도 생산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그 생산조건이라는 것은 공산체제일 수 도 있고 프롤레타리아일 수도 있다. 즉 부대조건도 생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맑스를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과는 다르게 또 다시 20세기 사회주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가질 것인가, 사회주의라는 20세기적인 언명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깊이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대립시키고 있는 것은 맑스와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굳이 사회주의와 대립시키는듯한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판단 때문이다. 사실상 20세기 전반기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판단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본다. 단순히 좁은 의미의 생산관계에서의 혁신, 변혁이라는 것이 사회전반의 배제 없는 통합으로의 이행에 있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소유권 혁명이 사회전반에 있어서 배제 극복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또 과연 진정한 소유권의 행사자는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매우 차가운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의 교훈이 무엇인가 인데, 한 영역에서의 탈배제가 다른 영역으로의 탈배제로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생산중심주의 혹은 노동자계급 물신주의, 소유권중심주의 등등이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함으로써 여타의 사회운동적 요소들을 배척하고 사실은 그 자체가 인간의 해방이 아닌데, 그것을 인간의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지키려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역사적 비극이다.

또 하나는 현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적 일반성 문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서투르고 표피에 머물렀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화폐를 대체한다 했을 때, 화폐를 국가나 단위나 심지어 수령으로 대체한다. 그러나 실상 계획, 국가, 당, 수령 이런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 모든 노동을 매개하고, 모든 노동을 배치하고 평가한다. 그러다 보니 자유로운 인간의 자유로운 공동체는 아닌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자본주의의 화폐보다도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다. 평가가 상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다. 계획을 빙자한 무계획이 등장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이것의 핵심은 소유권 중심론, 생산중심론, 혹은 노동자계급 중심주의다. 이것으로 세상이 다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믿음,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환원론, 단순화의 논리 등이 20세기 전반기의 오류라고 생각한다.

고민택: 현재의 냉혹한 정세 아래에서, 체제 내적으로 근대 민주공화주의의 최대치를 달성하는 것, 즉 사회적 공화주의를 실현 가능한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한가한 정세인식 아닌가? 비록 자본관계로만 환원되지 않는다는 말이 성립한다고 해도, 비경제적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순들도 실은 자본 또는 자본관계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장악력이 그만큼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들을 자본 또는 자본관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은 뒤집어 놓은 정세인식이 아닌가?

현 정세에서 진보의 선택은 경쟁국가 관리의 문제

금민: 세계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국가는 어떤 경쟁체제에 돌입해서 자원유치를 위해서 복지수준이라든지 근로조건들을 다운시키려고 든다. 하향 조정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 선택이 필요하다. 하나는 경쟁 국가를 어떻게 진보운동, 노동자 운동이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선택지는 경쟁 국가를 기정사실로 한 경쟁국가형 복지주의다. 두 번째 선택에 있어서 명확한 현실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나 진보운동 좌파운동이 해야 할 일은 당면한 경쟁국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일국적인 공화주의를 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한가한 것이다. 우리당은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국제연대를 말할 수 있지만 어디와 연대할 수 있겠는가? 특히 동북아 거버넌스 라는 것을 할 수 있는가? 중국과 일본과 연대한다? 중국, 일본의 시민사회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당장의 대안이 되기에는 매우 곤란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국가 관리 문제에 대해서 그냥 국제연대라는 말로 회피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민택: 그렇다면 현실세계에서 정상국가가 존재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공화주의에 도달한 가장 근접한 국가는 있는가?

금민: 근접한 국가는 있으나 도달한 국가는 없다고 본다. 근접한 국가들을 보면 지정학적 조건, 인구 등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고민택: 그렇다면 결국 이런 개념을 세계적 차원에서 일반화 할 수 있는 것인가?

금민: 그렇다. 어떤 국제운동의 과제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민택: 그런데 앞서 대중의 역동성이나 역량에 대해서는 저와 똑같이 신뢰한다는 입장에 서있는 것 같은데, 주장을 보면 “대중이 알지도 못하는 사회주의를 들고 나와서, 자기들도 이해하지 못한 채” 등의 표현들이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공화주의는 대중들의 이해가 가능한 것인가?

대중은 경험 속에서 사회적 공화주의 이해, 엘리트주의 아니다

금민: 일단 그 말 자체가 한국적인 언어사용에서 생경해서 그런 것이다. 실제로 그 의미는 대중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대중운동 경험 속에서는 이미 경험했다. 지난번 장애인 선거나 장애인 운동 속에서 경험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오히려 한국에서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개념을 대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민주공화주의가 그간 절차적 민주주의로만 이해됐다. 공화주의적인 국가 목표에 대한 담론이 있어 온 적이 없었다. 왜냐면 민주공화제 자체가 수입품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주의적 투쟁을 한 적이 없었다. 프랑스혁명이라는 게 없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화주의에 대한 담론은 별로 없었고 단지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게 무엇이냐는 식의 담론만 형성됐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대중의 경우에 자신은 주권자로서 대등하다, 동등하다고 하는 높은 의식이 없었다. 그저 사람 뽑는 방식,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절차의 문제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어색함은 오히려 정치투쟁을 통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이며 과제이다. ‘당신이 현실적으로 주권행사를 못하는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당연히 가져야 할 사회적 주권에 대해서 이 사회가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주는 것은 대중을 정치화하는 일이다.

고민택: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 해보자. 노무현 당선자의 인수위 시절에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말이 비록 정치적 수사 차원에서라도 등장했다. 또한 80년 광주, 87년 6월 항쟁과 7~9 노동자대투쟁, 96~97년 노동자투쟁의 경험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사회적 공화주의라고 하는 체제 내의 운동으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있는가? 대중의 역동성이나 역능을 오히려 비역사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즉 엘리트주의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대중이 모른다’ 등의 말들이 나온다.

금민: 엘리트주의라는 것은 오해다. 그것은 대중이 모른다는 것보다도, 저의 개념에서 보자면, 사회주의를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은 조건이 수립되기 전에는 서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조건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사회주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끝난 것은 맑스의 명제가 맞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맑스의 명제를 경제적으로만 축소해서 이해한다면, 물론 사회주의를 할 수 있는 제반 물적 조건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생산력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포괄적인 사회적 조건이 창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민택: 포괄적 사회적 조건의 핵심을 간추려서 이야기 해 달라. 이것은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겠지만 심지어 제도로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금민: 제도로까지라기 보다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는 수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국가와 시민사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바라보는 세 가지의 시각, 관점이 있다. 자본주의라는 게 늘 배제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매개적인 통합을 보이면서 그런 형태로 고도로 진화해 간다. 이처럼 배제가 심화해 가면서 매개적인 통합의 수준이 높아지는 이런 발전이 배제 없는 통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로의 문제, 물길 방향 바꾸기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포괄적 접근이라는 것은 과거의 구 맑스주의자들이 인식했던 경제적 배제의 해소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배제의 해소 예컨대 문화적 접근권, 교육의 문제 등이 중요한 사안이 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소위 공민으로의 참여의 문제 등에 있어서도 겹겹이 봉쇄돼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하는데 있어, “도대체 국가가 무엇인가, 국가가 주권자에게 보장해야 할,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가 무엇인가‘하는 질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바꾸자고 한다. 늘 절차민주주의 안에서의 담론이라는 것이다. 직접, 간접 민주주의, 평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등 늘 절차에 대한 토론만 하고 있다. 절차상의 발전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절차상의 혁신이 모든 것을 다 담보해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탈배제 강령은 사회주의 아닌 반자본주의에서 이해해야

고민택: 사회적 공화주의도 그렇지만 탈배제 강령이라는 것은 더 생경하다. 기존의 좌파운동의 역사에서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일반에 대한 원칙적 비판인데, 그런 준거 원칙은 똑같지 않은가, 굳이 여기서 이런 차이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것과 쌍을 이루고자 함 때문인지, 별도의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말해 달라

금민: 그것보다도 사회주의라 할 경우에 대안을 말하는 것인지, 대중운동적 지향, 혹은 가치지향을 말하는 것인지 등 이런 것 자체가 애매하고 어렵게 된다. 가치지향을 이야기하면 사회주의는 도덕적인 기준이 되고 만다. 체제대안을 이야기하면 모호하고 어렵고 난감하다. 대중운동의 지향을 말하면 과거 사회당의 사회주의와 비슷하다. 예컨대, ‘여성운동은 사회주의다, 장애인 운동은 사회주의다’라고 한 것인데, 이때 밖에서는 ‘그것은 대중운동이지 어떻게 사회주의냐, 체제대안을 내 놓으라’는 비판이 있었다. 어떤 경우로 이야기해도 난감함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사회주의라는 언명이 아닌 반자본주의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때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구성 원칙을 말해야 하는데 그것은 배제적인 통합이다. 단순히 생산수단과 사적소유에만 국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식, 권력, 문화 모든 면에서 배제가 일어난다. 배제 되었다고 해서 사회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사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통합도 한다는 것이다. 이게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구성 원칙이다. 그 구성 원칙에 대해서 포괄적인 대안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배제 없는 통합이다. 이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탈배제다. 그것은 한 영역이 아닌 여러 영역에서 각기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사회당 강령에는 국가, 경제, 사회 등에서 탈배제의 선행과제가 무엇인지 명시돼 있다.

탈배제 강령이라는 것이 강령 개정안의 일반적인 성격이고, 그것이 소위 국가 및 정치사회에서의 탈배제, 경제 사회에서의 탈배제, 시민사회에서의 탈배제 등 각론처럼 3가지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세 가지 장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전문에는 탈배제 운동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사항인 사회적 공화주의가 올라있다. 즉 사회적 공화주의는 이런 개별 과제들을 다 연관 매개할 수 있는 핵심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탈배제 강령과 사회적 공화주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탈배제 강령은 반자본주의 강령이다. 그리고 반자본주의 운동은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것은 당면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것이다.

  용오 기자
고민택: 그 점에서 개인적으로 현재로서 대중과의 접점을 형성하거나 지배계급과의 전선을 형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넓으면서도 가장 정치적인 표현은 반자본(주의)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반자본이라고 할 때, 단순히 경제적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당면 전략 목표로 반자본(주의)투쟁전선 형성을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설정은 당연히 이행 문제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 금민 동지와 같이 사회적 공화주의로 결론 맺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설정을 하는 이면에는, 금민 동지와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사회주의를 내거는 데 따르는 역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인 것도 사실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분명하게 사회주의를 내 걸자. 좀 더 명료하게 하자는 주장도 있다. 또한 혹자는 사회주의 생산양식론에 대한 문제제기를 들어 바로 공산주의를 말해야지 사회주의는 아니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언급한 탈배제 강령의 주요 범주들, 그리고 이것을 위한 핵심과제로 사회적 공화주의를 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강령이나 심지어는 부르주아 정당의 강령과도 문구수준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 세부 범주에는 오히려 그들에게서 더 급진적인 것이 발견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럼에도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구별 정립을 어떻게 하겠는가?

타 정당과의 강령차이는 '의미부여'를 통해 드러난다. 탈배제가 핵심

금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사회적 행위는 물리적인 영향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행위보다도 행위에 대한 의미부여가 중요하다. 그 의미부여 자체가 그 나름대로의 현실이다. 사회가 물적 생산만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담론으로 구성되어있는 면도 있다. 이것은 중요하다. 어떤 영역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가. 또한 정치라는 것은 물적 생산내지는 사회적 생산에 대해서 제도적 대안을 내기도 하지만 의미부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 두 가지가 다 걸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동일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그쪽에 더 급진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

고민택: 그런 의미부여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

금민: 차이가 있다. 즉 배제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단순히 권리라고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고민택: 그렇지만 그 의미부여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2차, 3차의 설명을 계속 해야 하는 난점이 생긴다는 면은 비슷하지 않은가. 즉 의미부여를 하기 위해 또 다른 의미부여를 계속해서 도입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지 않겠는가?

금민: 계속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민택: 그건 금민 동지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겐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금민: 그럴 수 있다. 예컨대 모두가 통합을 지향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통합에 반대한다. 순전히 개별성 그자체가 개별성으로 존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 소위 차이의 철학, 소수파 운동의 당사자 주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장애인은 장애인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차이의 인정에서 동등성을 획득하고 통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위한 차이, 개별성을 위한 개별성 이런 것을 지향하는 철학도 있고 그런 종류의 운동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 운동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굉장히 분명한 것이다. 정치운동이라는 것은 새로운 통합 방식에 대한 투쟁이다.

고민택: 그러한 정치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현실 자본관계, 부르주아 국가와의 대립관계 등을 뚫고 나가는 과정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반대로 국가가 실현해야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은 이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기존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활용론 또는 도구론이지 않은가? 그럼으로써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국가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 이를 단지 공화주의 이념과 배제적 통합 사이의 긴장관계로만 설명하는 것은 명백히 제한적인 것이 아닌가?

금민: 제한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또 다른 국가주의를 강화한다는 면에서는 다르게 생각한다. 국가주의라는 것은 개별성에 대한 국가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가 국가의 문제로 매개되고, 국가의 문제로 결국에는 해결될 것이다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개별성에 대한 국가의 우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민택: 그러나 그 전에도 그런 개념이 있지 않았는가? 예컨대, ‘국가의 재전유’ 또는 ‘국가의 재사회화’ 이런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은가?

금민: 그렇게 자세하게 그러한 개념과 어느 점이 다르고 같은지 깊이 검토해 보지는 않았다.

탈배제는 목표, 사회적 공화주의는 이를 위한 당면과제

고민택: 말하고 있는 탈배제 강령이 굳이 규정하자면 최대강령, 최소강령, 이행기 강령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금민: 굳이 이야기 하자면 낮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 시기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높고 낮은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고민택: 언제나 현 시기는 낮은 수준 아닌가. 미래에 비해서는.

금민: 미래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인간이 발전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고민택: 그럼 그것의 연속위에서 어떤 변화가 단계 없이 자연스럽게 발전한다거나. 혹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즉 사회적 공화주의를 거쳐서 다른 것으로 간다는 식으로 보는가?

금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조건이 창출된 다음에도 언제나 퇴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1단계 2단계 하는 어떤 목적론적인 기획이 아니다.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수준에서 포괄적인 탈배제, 배제없는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탈배제, 배제 없는 통합은 목표다. 다만 여기에서 선행 조건은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것이고, 이것은 현 시기의 과제고 이게 되어야만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것이 포괄적 탈배제 운동에 있어 현 시기의 과제다. 이것은 다른 일을 하는데 있어서 조건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고민택: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다. 탈배제가 목표라고 할 때,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 평등 사회, 심지어 좋은 사회 등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하나의 가설, 이념만을 꼭 설정해야 하는가?

금민: 그것은 지금 현실의 목적 때문이다.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꼭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사회주의가 다 무너진 상태다. 신자유주의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친 것이고, 전반적인 우경화도 있다. 여기서 국가적 일반론에 대한 재조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파가 화폐, 시장 자본의 대척점에 있는 일반성에 대해 이론적 실천적으로 수립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일반성 자체가 최종성은 아니지만 이런 좌파적 재조명이 있지 않고서는 규모 있는 운동이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진영국가 식으로 세계자본주의로부터 고립국가를 추가한다는 뜻은 아니다.

고민택: 그런데 그것을 꼭 제도정당 형식 안에서만 국가의 재조명을 해야 하는 것인가?

금민: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운동형식이 필요하겠지만 거기에서 제도정당운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민주공화제의 틀 안에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

고민택: 그러나 그 보장된 틀이 달콤한 유혹은 아닌가?

금민: 어쨌든 그러한 제도적인 정치는 누가 하든 안하든 누구에게나 보장된 것이다. 거기에 만족하느냐 안주하느냐로 볼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런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고민택: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반세계화 운동과 반전, 반제 대중투쟁에 대한 판단과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국 수준에서의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할 때 엉뚱한 곳에서 민족주의와 만날 가능성은 없는가?

금민: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민족구성과 국민구성이 겹치는 한국적 구조의 특성일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수준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본다.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반세계화 운동 등 대중운동이 유력한 반대 운동의 형식이 아니냐고 한다면, 현실에서 미약하나마 그렇다고 본다. 그런데 그런 운동 자체가 하나의 국지적인 사회에 있어서 세계자본주의에 편입될 수밖에 없으면서도 소위 국민 국가적 형태, 국가적 틀을 가지고 조정하거나 한 사례를 보여준 나라가 지금까지 없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제국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국가라는 것이 계속 간다.

고민택: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국 운동과 국제연대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세계화 운동을 보더라도 국제운동이 일국 내의 운동을 촉발하고 일국 운동이 다시 국제연대투쟁을 강화시키는 현실의 궤적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금민: 중요한 동맹자들이다. 서로 연계되어있다. 인정한다. 부정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냉엄한 현실 판단을 하자면 한국좌파가 오랫동안 자기 나름대로 국가적 질서에 대한 대안 제출에 대해서 오랫동안 방기해 왔다고 본다. 이것을 빨리 보충하고 공백을 메워서, 빨리 현실의 과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연대를 파기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좌파운동, 헌법소송적 구조를 탈피해야

고민택: 다수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사회적 공화주의가 다수파를 어떻게 보증한다는 것인가?

금민: 저는 한국의 운동세력들이 현실에서 실패를 맛 본 후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구조를 다수 민주주의적 구조가 아닌 헌법소송적 구조라고 생각한다. 이때의 좌파들의 헌법은 역사법칙일 수도 있고 계급일 수도 있다. 다종 다기한 자기 확신의 근거일 것이다. 자신의 정당성을 더 높은 심급에 호소함으로서 확보하고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치는 운동이 헌법소송적 구조이다. 근대혁명으로 말하자면 영국의 명예혁명적 구조다. 반면에 프랑스혁명적 구조는 다수파의 구조이다. 이것은 구체제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입헌민주주의냐 민주공화주의냐로 근대공화국의 발전의 형태가 달랐다. 프랑스의 경우 낡은 일반성을 타도하고 새로운 일반성을 수립했다.

고민택: 다수민주주의를 획득과정은 평화적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가?

금민: 억압이나 소수파의 무법이 심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문제가 고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짜르식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적어도 현 시기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고민택: 그러나 한국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 억압에 맞선 다양한 형태의 직접적 대중투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것들은 별 고려대상이 아닌가?

금민: 그것 전부다 헌법소송적 구조라고 생각한다. 즉 이것은 우리 권리인데 왜 침해하느냐는 것이다. 소위 노동자 운동이 노동 3권문제로 시작해서 결국 노동권 옹호문제로 끝나는 것이다. 자신이 이 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이고 주권자인데 자신의 권리만 보장하라는 것이지, 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따지고 사회적으로 제도화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방기해왔다. 권리운동으로만 흘러갔다. 대중운동은 오랫동안 권리운동이었다. 좌파이념운동은 가치운동이었다. 왜냐하면 제도대안을 말하려면 어마어마한 사회체제를 구상해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러다보니 가치지향들을 말한다. 계급해방, 노동해방 등 가치 지향적이지 않은가? 한쪽에서는 가치 지향적 이념운동, 한쪽은 권리 지향적 대중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또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공포가 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공포다. 그리고 현 시기에 그런 종류의 사회민주주의는 되지도 않을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복지를 통해 대중을 수동화 했다. 그러면 복지를 확대하면 대중이 수동화 한다는 법칙이 성립하느냐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회적 공화주의는 복지를 확대하면서도 대중을 적극화 하고 역동화 하는 것이 목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을 하기 전에 그렇게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레짐작식의 공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중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다. 대중의 역동화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 공화주의가 엘리트주의적이라기보다 너무 순진하게 대중이 역동성을 믿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조건만 창출된다면 전부다 주권의식을 갖고 새로운 사회를 위한 공동의 행보를 대중이 함께 나갈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거꾸로 비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민택: 그럴 수 있겠으나 ‘조건만 창출된다면’ 이라는 설정 자체가 이미 가정의 오류 아닌가?

금민: 조건의 창출이라는 것은 주체는 주체 그자체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들어갈 때만 주체가 된다. 사회적 조건 속에 들어갈 때만 역사적 주체가 수립된다. 대중이 역사적 주체가 된다고 함은 사회적 조건이 형성돼야 한다. 그런 조건과 무관한 초역사적인 주체, 자본주의 역사 전체의 주체로서의 노동자 계급 이런 것은 설정 하나마나 한 것이다. 아주 구체적인 역사의 시기마다 노동자 계급이 진보적일 수도 있고, 심지어 반동적일 수도 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사회조건 속에 구성돼 있는가의 문제다. 어떤 주체는 조건이 구성하는 결과물인 것이지 주체가 조건과 무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주체를 봐야 한다.

고민택: 따로 있다고 누가 말하였는가? 일단 노동자가 자본관계 속에 있지 않은가? 가장 중요한 관계 속에서 놓여 있지 않은가?

  용오 기자
금민: 그렇다. 하지만 한편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계속 자본관계가 폐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정, 시정, 나쁘게 말하면 보완하는 조건들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주체중독증이 있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이라는 주체는 그런 자본관계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진보적이고 심지어 혁명적이기 까지 하다고 한다.

고민택: 그러나 그것은 일부 노동자주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현실에서 드러난 바는 있지만 자본관계와 무관하게 무조건 진보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 않는가?

금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주체는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되면 진보적인 대중이 등장하느냐의 답이 그것이라는 것이다. 조건충족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주체 구성의 문제는 조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좌파연대는 추구해야할 대상, 정치의 전제조건 삼지 않을 것

고민택: 이제 보다 직접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자. 07년 대선에 대해서는 어떤가? 중앙위 수준이든 지도부수준이든 밖으로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

금민: 07년 대선방침은 내년 3.4월 결정할 예정이다.

고민택: 그를 위한 내부 토론은 시작됐나. 연대, 연합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가?

금민: 일단은 연대 연합전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사회당이 혼자서 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연합전술이 무엇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했었다. 정반대로 사고한 것인데, 연합 연대라는 것이 언제나 추구해야할 사안인데,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2년 국면에서 알게 모르게 실수한 함정들이 있다. 연대를 자신의 정치활동의 전제조건으로 삼아버린 것이다. 이것은 서로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의 연대는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 역시 생산적인 일은 못된다.

고민택: 그런 점에서 연대를 전제로 삼지 않고 자신의 정치를 실현한다하더라도 그것을 위한 정세예측이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즉 스스로 앞장서서 연대, 연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계기는 없겠는가?

금민: 변수와 상수를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 상수란 우리의 정치적 목표를 어디까지 정해야 되는 가 이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 목적 수단의 적합성의 문제일 것이다.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정세, 좌파의 연대나 제반 진보적 사회운동과의 연대 등도 변수다. 그러나 2001,2년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냉정한 검토를 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목표를 세울 것이다. 한동안 고립주의를 했는데, 당시 우리의 입장과 역량이 그런 측면이 있다. 당을 재창당을 한다는 것도 버거운 일이었다. 그 정도로 생각한다.

희망사회당에서 한국사회당으로, 2008년 원내진출을 목표로

고민택: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다는 이야기 같다. 향후에도 당명은 희망사회당으로 가는가?

금민: 당명은 개정안이 나왔다. 한국사회당으로 개명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고민택: 좌파운동 세력과의 단순한 조직통합이 아닌 상호 정치적 재조직화를 통한 보다 확장되고 진전된 차원의 당 건설을 하는 것은 포기하고 독자노선으로 가는 것인가?

금민: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정치적 목표로 삼고 될 것이라고 전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고민택: 미리부터 될 것이라는 가정이나 목표는 수립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위한 일정한 정기적인 논의구조라든가, 어떤 틀을 가질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금민: 자연스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민택: 만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겠는가? 만남과 토론 없이 가능한가?

금민: 만남과 토론보다는 대외 정치활동, 일반적인 정치활동과 소통활동 등 정치력이 복원되는 만큼 생겨날 것이라고 본다. 그 역시 우리의 정치력의 수준 속에서 검증될 것이라고 본다. 미리 선험적인 전제를 두고 하는 정치는 매우 우발적인 지점에서 실패할 수 있다고 본다.

고민택: 지난 3년 동안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고립주의를 했다고 했다. 그 때문인지 밖에서는 사회당이 왜 연대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전당대회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금민: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 그러나 포부와 목적은 큰데 실제로 되는 일이 없는 그런 모습이 그동안 좌파 내에 너무 오래되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자기 운동을 지탱시키는 것이 되어 있다. 연대라는 것은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연대만을 위한 연대는 안 된다. 실제로 추진하자고 하면 그를 위한 논의가 1년 이상 진행된다. 안되면 계속 제안서가 온다. 이런 방식은 우리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타일에 문제가 있을 수 도 있다. ‘하면하고, 말면 말고’ 식의 방식, ‘안 할 때면 끈질기게 버텨보자’는 방식일 수 있다.

고민택: 대중정당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특별히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금민: 주력정치력의 강화다. 그 다음에 한쪽으로 노동자 운동의 혁신과 다른 쪽으로 생태주의적 사안 이다.

고민택: 2008년 의회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별한 목표가 있는가?

금민: 5만 당원, 원내정당화가 목표다.

고민택: 끝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린다.

금민: 이런 국면에서 항상 어렵다. 저나 사회당의 입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다른 좌파동지들이 있다면 언제나 토론을 하고 좀 더 간격을 좁히지 못하더라도 이해의 수준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일단은 한국의 진보진영을 통틀어서 상호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참세상과 같은 매체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뉴스를 다룸으로서 현실에 개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론을 연관시키고 배치하는 것들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민택: 인터뷰에 성실하고 허심탄회하게 임해준 것에 감사한다. 독자들이 희망사회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전당대회가 의미 있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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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 금민 , 사회적 공화주의 ,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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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

    대체 멀 반성한 것인가. 언어는 백년묵은 그대로에 여전히 모호하고 자기들끼리만 알아먹는 골목은어들에. 논리는 20세기 전반부의 경험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고. 이것저것 거론은 하지만 대체 멀하자는 것인고? 뜻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여럿으로부터 공감을 얻기에는 소통능력도 모자라는 듯. 뜻이 좋아도 뜻을 전달하는 매개와 형식은 낡을대로 낡았네. 초록이동색끼리 대담해서인가?

  • 금민

    희망사회당? 그런 당도 있었어? 어디에 있었어? 그 문 안닫았어? 살아남기 위해 발버동 치는 모습 안타깝구만... 그런데 그 동안 침묵하더니 도를 닦았나... 들어보니 참 몹쓸 도이구만... 세상을 망칠 도를 닦았구만... 사이비, 혹세무민, 별종... 이런... 운동의 원칙부터 다시 배워와야 겠어...
    천하의 개량이구만... 사회적공화주의가 박정희의 공화당과 어떻게 다른겨. 탈배제가 뭐 말라 비틀어진 소화제와 뭐 다른겨... 내용없는 것들이 포장만 그럴 듯한데 이건 포장지부터 어렵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