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장관,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이용섭 행자부 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은 24일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만이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할 것’이라는 내용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표 낭독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폭력 시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못해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평화 집회, 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폭력 행위나 집단 행동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제재가 따르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 폭력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고 밝히며 “불법 폭력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 뿐만 아니라 적극가담자, 배후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처벌을 포함한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나가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지금이라도 불법 총파업과 한미FTA 반대를 위한 불법 집단행동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집회 시위 문화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좋아진게 사실이지만 최근 과격해진 점이 없지 않다”고 설명하며 “(22일의 집회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경찰들 내에서도 (대응 및 준비에) 약간의 이해가 달랐음은 솔직히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런 정부 담화가 오히려 22일 집회를 폭력 행위로만 매도하며, 한미FTA 협상과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수입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과 반대 단위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원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상황실장은 “한미FTA 심각성을 덮는 방식으로 이번의 단편적인 집회를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공권력 과잉 대응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오늘의 담화문을 발표한 이들 개별 장관들은 한미FTA 협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양산해 낸 주범들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며, “이들은 한미FTA 강행, 위험물질 유통,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강행 등 자신들이 사회적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이에 대한 본질적 대안이나 입장 표명 없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폭도인 것 처럼 매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현 정부가 무능력하고, 폭력 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원재 공동 상황실장은 “이번에 대표 선수로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에서도 뼈조각이 드러난 것처럼 한미FTA의 심각성은 가리울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범국본은 한미FTA 실질적인 중단과 그 파괴적인 내용을 사회적으로 알려낼 수 있도록 기존 대로 29일 집회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집회와 관련한 선정적인 보도에 묻어가지 말고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