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국 각지에서 10만 명 이상 참여해 동시 진행된 민중총궐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또다시 '엄단' 카드를 내놓고 있다.

정부, ‘엄벌’ 담화문 발표하고 경찰은 종일 압수수색

24일 정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발표한 합동 담화문을 통해 "불법·폭력 집단행위에 대해 주동자 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와 배후조종자까지 밝혀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불법·폭력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최근 한미FTA 저지시위 등 대규모 민중집회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특히 한명숙 총리는 앞서 가진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는 공권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시·도청에 죽봉과 각목을 들고 진입하고 폭력과 방화가 난무하는 등 과거에 유례가 없는, 명백한 불법·폭력시위"라며 "시민을 담보로 하는 불법·폭력시위는 국민적 저항과 분노만 남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총리는 그러면서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음에도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된 것에 대해 앞으로 정부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강경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한편 24일 오전부터 경찰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5개 지역 9개 단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주로 지역단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실과 FTA범국본 사무실 위주로 진행됐다. 경찰의 압수수색 이유는 지난 22일 대회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차원에서 준비된 '기획 불법 집회인가'를 집중 수사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졌다.

민노, “무능한 정권이 무도하기까지“, ”무모한 탄압은 정권의 파국을 예고할 뿐“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무도한 탄압은 정권의 파국을 예고할 뿐"이라고 정부와 공안당국, 정치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길 의원단 대표와 최순영 수석부대표, 이영순 공보부대표 등은 이자리에서 "권위주의 해결책은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라며 이에 "범국본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정부의 사려 깊지 못한 판단과 처신이 사태를 중대한 국면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영길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 시위에서 표출된 민심을 바로 읽기 바란다"면서 "찍어 누르고, 보지 않으려 애쓴다고 엄연히 있는 잔혹한 민생 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또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한미 FTA에 몰두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 "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부동산 광풍에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무능"이 민심표출의 구체적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국민 저항은 이미 예고되었다"고 말하면서 "노동자, 농민, 서민을 거리로 불러낸 것은 무능한 정부"라고 꼬집었다.

권영길 대표는 또 "참여정부이래 최대의 시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심각한 현실을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보아야 한다"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질타했다.

그는 이들 두 거대정당이 "공당임을 자임하면서도 분출하는 서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치안당국의 관계자처럼 처신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딱한 일"이라며 "권위주의적이고 관성적인 태도는 더 큰 갈등과 심각한 대립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민심의 요구대로 한미 FTA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부동산 문제 등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확대하는 실정을 겸허하게 거두어드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폭발 직전의 민심에 대해서 정부와 정당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무능한 정권이 이도 모자라 무도하기까지 하다면 더 큰 저항과 파국은 피할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도 정부의 관계장관 담화문발표에 대해 "'떼 법 쓰는 관행에는 타협이 없다.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담화문의 요지였다"며 "천심을 '떼 법'으로 칭한 것으로 관용과 타협이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상대의 또 다른 정부의 폭력 선언"이라고 받아쳤다.

정호진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대책도 없고 국민을 위한 관용도 없다는 현 정부가 남은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