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비정규 법안 통과시켜줘서 고맙다”

5일,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정책간담회를 열고 노사관계로드맵 연내 처리와 노사발전재단 설립을 합의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책간담회 자리에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20개 산별 대표자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한나라당 의원단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새로운 노동운동과 정치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희망을 줘야 한다”라며 두 조직의 공조를 얘기하자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의원은 “한국노총은 한국 노동운동의 뿌리이자 역사이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운동의 선진화를 이루어 내고 있다”라며 한국노총을 치켜세웠다. 이용득 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에 고마움을 전달했다.


서로 치켜세워 우리끼리 다 해 먹자?

한나라당은 지난 9월 11일 야합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 대해 “노사정 합의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라며 연내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이에 한국노총은 “적극 공감하고 연내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노사발전재단’에 대해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한나라당은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라며 긍정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11월 29일, 이상수 노동부장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조성준 노사정위원장 등이 만나 2007년 2월 발족해 합의한 바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학교법인 기능대학, 한국노동연구원의 관련 기능, 한국노총 산압 중앙교육원, 경총 산하 관련 조직을 모두 통합해 건설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정부에 2천억 원 가량의 지원을 요구했다.

노사발전재단, “국민의 혈세 빼가는 강도적 만행”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경총과 한국노총이 국민의 혈세까지 빼가려는 강도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노사상생이라는 위선적 명분으로 만드는 노사발전재단은 자본이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노동착취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자의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노사발전재단 설립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11월 29일 합의에 대해 “이는 911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의 제 2탄이며 또 다른 노사정 야합의 뒷거래로 규정하고 정부예산투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노사발전재단이라는 허울로 노동자를 현혹하고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