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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7일 한겨레신문 전면에 실린 한미FTA 홍보 광고/참세상 자료사진 |
한겨레는 지난 12월 8~9일 이틀에 걸쳐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가 제작한 '20년 후 더 큰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제목의 한미FTA 홍보 책자 20만부를 신문에 끼워 배포했다. 한미FTA 5차 협상이 진행되던 기간이었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이에 대한 대가로 한겨레는 1,500만에서 2,000만원을 챙겼다.
한겨레는 이미 전력이 있다. 이번과 다른 경우였지만, 한미FTA 2차 협상을 앞둔 지난 7월 7일 한겨레신문에는 한미FTA추진의 중추역할을 하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국정홍보처가 공동기획한 전면광고가 게재된 것이다. 당시 한미FTA 협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급증하고 있던 시점에서 한겨레를 비롯한 개혁언론에 동시 게재된 한미FTA 홍보 광고에 대한 파장은 컸다.
당시 한미FTA저지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던 언론노조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언론노조도 "독자들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는 보도나 알림 공고" 등 강도 높은 조치들을 한겨레에 주문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한겨레의 한미FTA전면광고와는 다른 경우라 "원칙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점을 덧붙였지만 "한겨레 판매국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벌인 일이고 편집국이나 경영진은 모르고 있었다는 식의 한겨레 쪽 해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정부의 한미FTA 홍보 광고 내용에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걸러내는 것은 신문은 물론 방송을 포함한 언론사 의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걸러내지 못한 책임은 온전히 언론사에 있다는 얘기"임을 언급했다.
또한 언론노조는 "본질은 신문 배달망이 정부의 한미FTA 홍보망으로 이용됐다는 것"이라며 "신문들의 배달망을 이용해 장밋빛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을 당장 집어치우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가 내년도 한미FTA 홍보비로 6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과다 책정 논란이 일고 있다. 년내 협상 완료를 목표로 내년 협상 타결 및 발효할 것이라는 예상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도 FTA 홍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야당의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치적 홍보용'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비비 112억4129만원 중 FTA 홍보비만 70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예산으로 95억9800만원을 편성했고, 이 중 60억원이‘FTA 지지여론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비’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홍보물 제작 및 배포'에 쓰인 내역이 16억4400만원으로, 최고치인 'TV 광고' 16억7400만원에 육박하는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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