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6일, 행정자치부와 노동부가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약(MOU)'를 체결했다.


6일 오전 열린 협약식에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협력과 교류를 얻어낸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며 MOU체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MOU 실천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노동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노동부는 MOU를 통해 △정책협력 강화 △공무원 노사관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인사교류 △교육협력 내용 추진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노사관계 파괴를 위한 협약으로 들릴 뿐”

이런 움직임에 전국공무원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행자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사무실까지 폭력으로 빼앗긴 전국공무원노조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약이 ‘노사관계 파괴를 위한 협약’으로 들릴 뿐이다”라며 “행자부와 노동부가 사용자로서 단결의 악수를 하기 전에 98만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부터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행자부는 14만 명이 가입해 있는 공무원노조와 변변한 대화도 한 번 하기 전에 정부라는 이름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공무원노조 탈퇴지시, 사무실폐쇄, 고발 감시 등 온갖 비열한 방법의 노무관리를 자치단체를 통해 철저히 관철시켜 왔다”라며 “행자부는 MOU를 체결하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98만 공무원에 대한 사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행자부의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방조했음에도 이제 와서 건전한 노사관계 운운하는 것은 노동부가 누구 편인지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 갈등만 깊어져

이런 행정자치부의 행동은 공무원 연금 개정, 공무원 구조조정 등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당사자 조직들과의 갈등이 지속되자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공무원 당사자 조직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지난 1월 26일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만을 제외한 채로 법내 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과의 만남을 갖는 등 이중적인 자세를 취해 전국공무원노조와 행정자치부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행자부의 무자비한 탄압기술에 노동부의 노하우를 접목시켜 최대 노동조합 조직이 될 공무원노조를 더욱 세련된 방법으로 탄압해 공무원의 저항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