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07~2011년 5개년 계획으로 물 사유화

환경부가 지난 2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안)’을 내놓았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육성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의 생활의 필수품인 ‘물’을 시장화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가 내놓은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안)’은 2007~2011년의 구체적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물에 대한 인식을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기본 조건을 풍부와 안전에서 효율성으로, 공급주체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문사업자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역화, 효율화, 민간위탁 등 상하수도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전문기업 투자 유도와 요금 현실화 등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및 핵심기술의 고도화와 인력양성 △전문사업자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수출역량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조와 물사유화저지 공동행동 회원 20여 명이 정책토론회 장소에서 ‘물산업 육성 방안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정부의 최종 목적지, 상수도를 완전 경쟁 체제로”

전국공무원노조는 6일 논평을 통해 “정부 정책의 최종 목적지는 민간위탁과 공사화가 아니라 사실상 상수도를 민간기업과 공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완전 경쟁 체제로 내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가 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기본 전제는 물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버리고 효율성과 상품성만을 고려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등 필수 공공서비스이자 국가 기간산업을 사유화한 결과 오히려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공급이 불안정해져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요금이 폭등하고 기간시설이 붕괴했다는 사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일 열린 토론회에 나온 환경부 수도과장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물을 민영화 내지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환경부가 물산업 육성방안의 본질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본질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도사업 구조개편 내용은 상수도 민간위탁과 공사화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물을 사유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국내기업이든 초국적 기업이든 상수도를 기업이 선점하는 것 자체가 물에 대한 사유화”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물산업 육성방안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서비스 질에 대한 불신, 지역계층간 불균형, 열악한 재정, 사회적 통제와 투명성 미비 등 우리나라 상수도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은 민간 위탁과 공사화 등 사유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공유화 확대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우선적 예산배치, 노후관 교체, 마을상수도 개선, 민주적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