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책임은 누가 물을 것인가”

김명호 교수 구명 대책위원회 결성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사법부에 대한 여론의 불신이 극에 달한 가운데 김명호 교수를 지원하는 한편, 사법부와 대학개혁 활동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벌없는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1개 교육․인권 단체들은 7일 오후 문화연대에서 (가칭)‘김명호교수구명과부당해직교수복직및법원과대학개혁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김명호교수대책위) 결성 모임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모임에는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강내희 문화연대 대표, 김세균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등을 비롯해 김명호 교수의 대학 동문들도 참석했다.

이날 김명호교수대책위는 결성 취지문을 통해 “김명호 교수가 비록 석궁 사건을 일으켰으나 이번 사건은 한국의 대학과 법원 등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부조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하며, 향후 김명호 교수 법률 지원 등 구명 활동을 비롯해 △대학개혁 △사법개혁 등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모임에서 김명호 교수의 석궁 사건을 “교육계와 법조계의 모순이 폭발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임종인 의원은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 법원에 의한 잘못된 판결은 무수히 많았지만, 이에 대해 법관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민주화 이후 가장 권력이 강력해진 기관이 바로 사법부인데, 이 사법부에 대한 책임은 누가 물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심판받은 적이 없었다”며 “이번 김명호 교수의 사건은 사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 상징적 사건으로,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김민수 서울대 교수를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후 홈페이지를 개설해 김명호 교수 구명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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