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방화사건으로 물타기 하는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9명 사망

2월 11일 새벽 4시경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여수지역의 4개 병원에 분산되어 시신 안치중이며, 중상자는 여수와 광주지역 병원 중환자실로 호송되었다.

여수 보호소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이 추방될 때까지 임시로 보호되는 곳이지만, 수감된 이주노동자들은 사실상 이중 쇠창살과 잠금장치로 보호가 아닌 감금, 수용 상태였다. 화재 당일 정직원은 1명만 근무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2명은 용역직이었고, 열쇠는 화재가 난 3층에서 떨어진 1층에 보관되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304호에서 4명이 사망했고, 305호에서 1명이 사망했으나, 화재지역이 아닌 306호에서 4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대책위 측은 환시시설이 되지 않아 사망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화재에 대비한 스크링쿨러 및 환기구 등의 안전장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지청장,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없어”

유족들은 보호소 내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순천지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건물은 소방법 상 일반 사무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며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도주 우려 때문에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신속히 대피 시키지 않은 것이 이 참사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 이태복씨 유가족은 “보호소에서 불법체류자 도망 갈까봐 탈출 안 시킨 것 아니냐. 직원들이 문을 안 열어주고 나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사람 목숨이 달려 잇는데...”라며 탄식했다.

사고 이후 하루가 지나도록 유가족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 당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및 사태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것인지 또한 문제제기되고 있다. 고 김성남 씨의 동생은 TV뉴스를 보고 달려왔다며 “당국이 아직도 유가족에게 연락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 김성남씨는 1,020만원의 체불 임금 문제 때문에 보호소에 20여일을 머물렀으며, 노동청에 신고해 300만원을 받은 상태였다. 아직 720만원을 받을 것이 있었다는 얘기다. 고 김성남씨의 동생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돈 벌어 가라고 불렀다. 내가 법무부에 가서 체류 변경하라고 보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체포됐다. 내가 안 보냈으면...”하고 말을 잊지 못했다.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진지하지 않다"

법무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고현장 방문, 진상조사단 참가요구, 생존자 인터뷰 등을 모두 가로 막았다고 알려졌다. 이주노조는 “순천지검장의 기자 브리핑 때에도 기자를 제외한 대책위 단체들의 참가를 봉쇄되었다. 사건 현장에 분향소 설치 요구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대처하는 데는 전혀 진지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정부에게 비극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보호소의 업무방해, 수사차질을 이유로 보호소 3층에 분향소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방화문제로 문제를 물타기 하려는 건가
대책없는 단속추방에 근본적 원인이 있어


이주노조는 법무부가 이주노동자의 방화사건으로 문제의 초점을 맞추려는 것에 대해 “이번 사건은 단지 방화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보상에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이전에 구타나 반인권적 처우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관리직원과 보호시설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사건이 벌어졌다는 원인은 무시한 채 모든 원인을 이주노동자에 의한 방화로 몰고하는 지금의 출입국관리국의 태도는 출입국 측의 잘못을 물타기하려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며 출입국관리소에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주노조는 방화의 직접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화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은 1월 16일 자신이 이곳 수용소 직원들에게 바닥에 눕혀진 채 구타를 당했으며 치료가 필요하니 도움을 달라는 요청한 바 있으나 거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주노조는 이와 함께 재발 방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외국인수용소 구금의 부당성을 알리며, 외국인 수용시설의 개선 등을 요구하며 투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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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이주 , 여수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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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사한 관리들

    죽은 사람을 방화범으로 몰아야 현직관리들이 안전 하지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안전 하잖아요. 일석삼조의 효과 정마로 잔머리 굴리는데. 금메달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