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시장 경제 부정적 인식 바로잡기 위해”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가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모형” 개발을 완료했다며 전국의 고등학교에 보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작년 2월 15일 교육부와 전경련이 ‘경제교육 내실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맺은 이후 한국경제교육학회가 함께 개발한 교과서이다. 이 교과서는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 △시장 경제의 이해 △생산 활동과 분배 △국민 경제의 성장과 변동 △세계시장과 국제거래 등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현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고, 우리나라 경제를 올바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계, “반노동자적 경제교과서 중단”

전경련 경제교과서 발행의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학생들에게 신자유주의 경제 주입을 시키려는 반노동자적 경제교과서”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12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교육계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항의와 우려를 무시하고 경제 5단체와 함께 경제교과서 개발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더니 1억 원의 예산을 전경련과 함께 분담해 경제교과서를 내놓았다”라며 “교육부와 전경련이 발간한 경제 교과서는 매우 편향되고 최소한의 경제 상식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13일 성명을 통해 “이 경제교과서는 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 경제를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있다”라며 “단체교섭권은 제한이 가능하다, 높은 실업률은 노조 탓이다라는 등 노동문제를 매우 왜곡된 시각에서 자본 편향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다음세대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의식을 가로막는 심각한 이념적 공세라고 할 수 있다”라며 “학생들에게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대한 노동배제가치를 강요해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려는 경제교과서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육부 은근슬쩍 빠지기?

이런 노동계의 반발이 강력해 지자 교육부가 저작권자로 전경련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제교과서의 인쇄를 중단했다. 교육부는 14일 전경련의 입장이 주되게 반영된 경제교과서가 교육부의 입장인 것 처럼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공동 저작권자에서 빠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자 전경련은 작년 2월에 맺은 협약에 위반된다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