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한미 FTA 협상을 통해서 한국시장 내 미국차 수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미국 자동차 관세인하와 연계토록 촉구'한 것.
이에 외교통상부는 4일 “금번 서한발송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금번 서한이 미국 내 일부 정치권의 입장이기는 하나, 미행정부가 금번 서한의 영향을 받아, 그러한 내용을 향후 협상의 기반으로 삼으려 할 경우, FTA 협상을 좌초시키는 요인(deal-breaker)이 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한국 협상단이 공식적으로 ‘deal-breaker’ 를 언급한 강수를 둔 셈이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이런 반응은 협상 결렬을 전제한 '강경' 대응이기 보다는, 서한이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국내 정치용'의 제스츄어로 해석된다.
자동차 관련 부시대통령앞 서한 요지
1. 본문 요지
ㅇ 현재까지 진행된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자동차 시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보며,
ㅇ 한국이 미 자동차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 자동차 시장의 개방이 있어야 할 것임.
2. 의회의 제안서
ㅇ 한국의 8% 자동차 관세는 즉시 철폐, 미국의 2.5% 승용차 관세는 15년 이상
-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 인하는 WTO에서 협상
ㅇ 미국 자동차의 대한 수출 증가분 만큼, 한국차에 대해 미국 시장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부여
ㅇ 미국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시점부터 자동 세이프가드 시스템 도입
- 한국 자동차 수입이 심각하게 증가할 경우 2.5% 관세를 원상 복귀
ㅇ 한국내 현존하는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
- 새로운 비관세 장벽 조치가 취해졌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미국은 즉각 관세 원상 복귀 등 일방 조치
3. 서명자 (총 15명)
ㅇ 하원:
- 민주: Rangel 세입위원장(뉴욕), Sander Levin 세입위 무역소위위원장(미시건), Dingell (미시건), Kildee(미시건), Kind(위스콘신), Tauscher(캘리포니아)
- 공화: Upton(미시건), Knollenberg(미시건), McCotter (미시건), Ehlers(미시건), Miller(미시건)
ㅇ 상원
- 민주: Carl Levin(미시건), Bayh(인디아나), Stabenow(미시건)
- 공화: Voinovich(오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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