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협상 종결을 의미하는 한미FTA 8차협상이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2일 마무리된다. 이후 핵심의제들은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간다.

이러한 가운데 10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협상중단’을 촉구하고, 행진 및 기습성 게릴라 집회를 전개했다. 이날 경찰은 이들을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물대포를 동원하고 사복경찰을 체포조로 투입하는가 하면, 게릴라 집회를 의식해 시내 곳곳의 지하철 역사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동네주민들의 이동마저 저지했다.

한미FTA 일방적 추진과 복장단속, 무인카메라비행기 도입 등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이 맞물리면서 ‘노무현 퇴진’이라는 민중적 요구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허용 이후 ‘노무현 퇴진’이라는 경고성 문구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10일 범국민대회 이후 인권단체들은 ‘노무현 즉각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참담함은 더 이상 노무현정부가 이 땅의 정부가 아님을 증명"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등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일 즉각 성명을 내 ‘노무현 즉각 퇴진’을 주장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시위자 뒤통수를 내리찍은 곤봉, 앞면을 강타한 방패, 영하를 밑도는 거리에서 민중을 조준하여 쏘아댄 물대포 죽음으로 내몰린 민주주의의 참담함은 더 이상 노무현정부가 이 땅의 정부가 아님을 증명한다”며 “우리는 헌법을 유린한 노무현정부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며, 노무현정부의 즉각적인 퇴진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단체는 사회적 재앙 그 자체인 한미FTA란 파국을 협상 이전부터 제기하고 협상 중단을 주장해왔으나 노무현정권은 협상에 대한 접근권을 전면 봉쇄한 한편, 일방적인 선전을 통해 한미FTA만을 강요해왔다”며 “최근 농민들의 한미FTA 반대 선전 광고는 가위질 당했으며, 미국협상단 대표 웬디 커틀러의 홍보대사를 자임하는 방송국, 신문사들에 의해 정부의 일방적인 진술은 공론으로 뒤바뀌는 모순의 미디어정치가 펼쳐지는 형국”이라고 정부의 일방적인 한미FTA 추진과 일방적 선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 미디어정치가 펼쳐지는 형국에서 민중이 서야하고 설 수밖에 없는 자리가 “헌법 21조가 가리키는 바, ‘거리’”라고 집회시위의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노무현정권은 이번 집회 또한 전면 불허하여 민주적 공론의 장을 빼앗아갔다. 참으로 참담한 수준의 민주주의다. 아니 야만의 폭거”라고 ‘노무현 정권 퇴진’의 근거를 조목조목 따져갔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복장단속, 무인카메라비행기 도입 등 최근 집회시위에 관한 노무현정권의 탄압에 대해 지적하고 △노무현 사퇴는 물론 △집시법 전면 폐지 △한미FTA 전면 중단을 촉구, “권력의 집회시위 자유 탄압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하며 우리가 집회시위 자유 탄압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항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