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일 ‘노무현 퇴진’에 이어 13일 경찰청장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3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사과 아닌 퇴진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한편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김태환 민중의소리 기자 등 4인이 고발인으로 나서 지난 10일 집회에 책임을 묻는 폭력적 진압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0일 종로 등에서 열린 한미FTA반대집회에서의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과 폭행, 재물손괴 등 폭력적 진압에 대한 혐의를 묻는다.

지난 10일 한미FTA 집회 취재기자 무더기 폭행으로 논란이 되면서 공론화되고 있고 이택순 경찰청장, 홍영기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동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기자회견은 지난해 1차 한미FTA협상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의 한미FTA반대 집회 및 각종 집회, 시위에서 보여준 노무현 정권의 총체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를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사회운동세력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학계 등 한 축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와 성격에 대한 논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 추진 등 반민중적인 노무현 정권의 실체 강화와 함께 반민주성도 강화”

정은희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 활동가는 “한미FTA를 비롯해 노사관계로드맵, 집회 자유 시위에 대한 탄압까지 노무현 정권의 총체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그동안 민중진영이 노무현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퇴진까지 요구하지 않았다”며 “임기 말 퇴진 요구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경찰청장 퇴진만으로는 만족될 수 없는, 이제는 더 이상 노무현 정부에게 어떤 조치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 퇴진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차기 정권에서도 이른바 자유주의개혁세력의 집권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발언으로 읽힌다. 정은희 활동가는 “한미FTA 추진 등 반민중적인 노무현 정권의 실체가 더욱 강화되면서 집회, 시위 자유 탄압국면도 함께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가세해 확대되고 있는 '진보논쟁'에서 노무현 정권의 반민주성 폭로가 포함된 반신자유주의 전선으로서의 축을 명확히 세우는 것.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기자회견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은 발견된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노무현 정권은 10일 집회 또한 전면 불허하여 민주적 공론의 장을 빼앗아갔다. 참으로 참담한 수준의 민주주의”라며 “10일, 거리에 나선 이들은 바로 이런 야만의 일방적인 폭주로 치달은 노무현 정권의 반민중성에 분노하고 사회적 재앙인 한미FTA협상의 중단을 호소하고, 민주주의의 죽음을 절규하기 위해 선 것”이라고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노무현 정권의 반민주성을 강조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또 “이택순 경찰정장을 비롯하여 10일 집회 탄압 지휘를 담당한 김동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12일 사화를 발표하였지만 10일 집회 탄압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경찰력이 보여 온 집회탄압은 그들이 내세운 논리처럼, 단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구조적으로 계획된 탄압으로서, ‘값싼 사과’가 아닌 즉각적인 책임자 사퇴와 처벌 이행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노무현 정권과 경찰청장의 자진사퇴와 △책임자 처벌 △한미FTA전면 중단 △집시법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정은희 활동가는 이후 활동방향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집회, 시위 자유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정책들을 밝혀왔다”며 “집회시위 탄압국면이라고 본다. 민중진영이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응회의가 진행하고 있으며 결국 불복종운동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는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가 참세상에 기고한 글에서도 제기되었던 “새로운 진보담론 형성을 위한, 전면적이고 중심적인 방식의 비폭력 불복종운동”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실천방식은 대응회의를 통해 제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