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서울시가 발표한 ‘노점특별관리대책’ 이후 전국 노점상들의 동시다발적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고 있다.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은 13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된 전국노점상 1차 결의대회에서 오는 22일과 4월 8일 전국 동시다발 노점상 대회에 이은 서울집중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일(14일)은 서울시의 동대문운동장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동대문운동장 철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문화연대, 전국빈민연합 등의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이필두 전국노점상총연합 의장은 이날 결의대회 대회사에서 “서울시는 노점상들과 상의도,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점시간과 규격 등을 관리하겠다는 기만적인 노점특별관리대책을 내놓았다”며 “동대문운동장 자리에는 뉴타운을 건설하고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존재자체 부정하는 것으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석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지난 청계천 복원으로 청계천 일대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도시빈민들을 동대문운동장 부근으로 모두 내몰더니, 이제는 동대문운동장 일대에 ‘디자인 월드 플라자’를 건설하고 이를 동대문 지역, 청계천과 연계하여 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올해 11월 경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할 계획을 밝혔다"며 서울시의 이런 계획이 추진된다면 현재 동대문운동장(축구장) 내에서 장사하고 있는 풍물시장의 1천여 노점상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노점특별관리대책’은 ‘노점금지구역’과 ‘노점유도지역’을 지자체가 지정하고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서울시는 이 내용을 골자로 노점관리대책 1단계로 2007년부터 자치구별 1개 지역을 ‘시간제.규격화 시범가로 선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시간제 규격화 시범가로 선정’은 ‘오후 4시 이후’라는 노점의 시간제 규정과 함께 2m* 1.5m로 노점규격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역 및 지하상가 출입구로부터 3m 구간’, ‘횡단보도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3m 구간’, ‘버스정류장구역 전후방 3m 구간’의 노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3m* 2.5m 이상의 포장마차, 2m* 1.5m 이상 리어카 등을 기업형 노점으로 규정, 마찬가지로 정비효과를 제고하겠다고 서울시는 밝힌다.

서울시가 발표한 ‘노점특별관리대책’에 대한 우려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노점특별대책’은 기만적인 노점양성화 대책으로 노점상들의 생계수단을 박탈하려는 의도에 다름없다”며 “노점상들의 생존권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도시미관을 이유로 진행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점대책’ 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12일 성명을 내 “이번 서울시의 노점상에 대한 일방적인 단속과 통제 계획은 서민들의 빈곤을 더욱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노점상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시도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한편 심재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날 결의대회 연대발언에서 “지난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시라는 지방자치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옥 최고위원은 또 “용역 고용 등 철거 일변도 정책에서 노점들의 새로운 거리 문화를 만드는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며 “노점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