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 순회 대장정을 진행한다. 현재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은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도 ‘특수교육진행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월 7일 국회에 이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낡은 특수교육진흥법으로는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더 이상 보장되기 어렵다”라며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로 인해 그동안 차별받아 왔던 이 땅의 장애인과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는 “국회의 파행운영으로 인해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장애인 주체들의 마음을 모으는 전국순회 투쟁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13일 부산에서의 순회투쟁 선포식을 시작해 전국 15개 시도를 순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