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가 이란과 투자 및 거래를 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란 계속 거래하면 제제" 경고

3월 20일자 뉴욕타임즈지는 부시 행정부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정부뿐만 아니라 로얄 더치 쉘, 렙솔, SKS 등에게 이란과 거래를 계속할 경우 제재의 가능성이 있다고 조용히 경고해왔다”고 보도했다. 이들 국가와 기업들은 이란과 가스 및 석유거래를 해왔다.

부시 행정부는 처음으로 1996 이란 •리비아 제재 법안을 발동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란의 에너지 자원 개발에 4천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이런 경고 뒤에는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란과 거래를 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신용거부나 수입금지와 같은 제재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란에 대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요구하는 동시에, 1996 이란 •리비아 제재 법안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권한이 박탈당할 수도 있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 톰 랜토스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이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내가 원치 않는 조치는 이란의 핵 시설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조치는 그 들에게서 자원을 빼앗는 것이며, 이것은 제재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톰 란토스 의원이 제안한 법안에는 제재를 의무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이란 수출 중단 및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떤 국가와도 핵 협력을 금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란토스 의원은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공화당 의원이 제안한 법안도 지지하고 있다.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1996년부터 이란에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미국 및 해외 기업들의 목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법을 제안하고 있다.

UN 안보리도 추가제제 논의 들어가

21일 UN 안보리에서도 지난 12월 우라늄 농축 중단 및 중수로 건설 중단을 60일 내에 중단하라는 결의를 거부한 이란에 대해 추가제제에 논의에 들어갔다. 미국은 UN 상임 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과 회의를 가지고 2차 결의안에 압력을 가해왔으며, 지난 주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UN 안보리는 더욱 강도를 높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및 이란에 미사일 수출 및 우라늄 재처리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도한"제재 조치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21일 밝혔지만, 독일 등 다른 상임 이사국들은 공개적으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 논리에 대해 반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UN결의안 무시하겠다"
"똑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것"

이란은 이미 UN결의안을 무시할 것임을 이미 선언한 바 있다. 이란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카메네이는 안보리가 NPT(핵 확산 금지조약)아래서 이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UN이 "불법적 행동"을 한다면 "우리도 똑 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밝히며, NPT에서 이란이 탈퇴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카메네이는 미국에게 공격을 당한다면 이란도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경고했다.

"이란 침략 전쟁위협 중단"목소리 높아져



지난 3월 17일 미국 내에서도 반전 집회에서 "이란 침략전쟁 위협 중단"이 전면적인 구호로 나온 가운데, 19일 쿠치니치 미 하원 의원이 "부시 행정부의 이란 전쟁 위협은 탄핵감"이라며 탄핵 운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부시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제 조치 등 침략 위협 발언이 늘어나고, 각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에 대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위협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