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가입자 단체들 때문에 기금운용 의사결정 어려워”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경제·금융시장에 맞아야 하지만 노조 대표, 음식중앙회 등의 가입자 대표들이 들어와 있어서 안 된다”라며 “기금을 쪼개는 문제보다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발언해 “가입자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발언”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기금운용지침, 관리기금 예탁이자율 협의, 기금운용계획 및 운용내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곳이다. 이 곳에는 위촉위원으로 사용자대표와 노동자대표 그리고 지역가입자 대표 등 14명이 들어가 있다.

민주노총, “연금 기금 성격 무시한 반국민적 발언”

민주노총은 이런 장병완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은 가입자 단체를 모독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연금 기금의 성격을 무시한 친시장적, 반국민적 발언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가입자 단체의 하나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의 노후를 담당할 노후 자금이므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 민주적 참여와 결정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여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를 더욱 제한하고 정부 관료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부여당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며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여당의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독립화, 상설화, 가입자단체의 대표성 강화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관료들의 오만함과 국민연금 몰이해”

민주노동당도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은 심각한 가입자 권리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과거에 정부는 무려 39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자기 맘대로 갖다 썼고, 비록 원금은 상환했지만 아직 2조 7천 억원의 이자손실분을 덜 갚아 논란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며 “장관의 발언은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급여율과 보험료율을 먼저 개악한 후 곧 이어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악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기금 200조는 정부재정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라며 “장관 발언의 배경에는 관료들의 오만함,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국민연금과 관련해 현행 급여율 60%를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2018년에는 12.9%까지 인상한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상황이며, 기금운용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위에 남아있다. 이는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