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한미FTA 국정조사 실시하자”

한미FTA특위 해체 각 당에 공식 제안

  26일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대권주자인 권영길 원내대표가 26일 한미FTA 국정조사와 각 상임위별 한미FTA 청문회를 열 것을 각 정당에 공식 제안했다.

권영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로 한미FTA 협상 내용을 철저하게 밝히고,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관해서 우리의 실익이 어떻게 되느냐를 밝혀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권영길 원내대표는 “졸속협상은 졸속비준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30일 협상이 끝나면 국회 비준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상태라면 국회는 협상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비준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미FTA 특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협상 타결을 뒷받침해주는 들러리 특위였다는 것은 특위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한미FTA 특위는 지금 상태라면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미FTA특위를 △최소 60명 이상의 규모 △찬반 진영 균형 △위원 1인당 1인의 민간전문위원 구성 등의 조건을 갖춰 재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권영길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권영길 원내대표는 “지금 열린 국회, 그리고 다시 합의해서 바로 이어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의결하자는 것이고, 국정조사가 만약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는 청문회를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현재의 특위를 확대, 재구성해 여기서 청문회 팀이나 국정조사팀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 이후 권영길 원내대표는 각 정당 원내대표들에게 제안을 전달하고 논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권영길 원내대표는 민생정치모임의 제안으로 27일 열리는 ‘한미FTA 협상결과와 국회대응을 위한 제 정당, 원내단체 연석회의’에 대해 “최소한 한미FTA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정당, 단체와는 회동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참여할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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