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조건 완화요구가 마지막까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한 거짓 서면 답변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7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국내 소 및 수입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광우병 발생국이었던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었던 소에 대해서는 도축시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는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로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그리고 미국 4개국뿐이다. 광우병 발생국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캐나다나 일본은 우리나라로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이들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쇠고기가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혹시 한덕수 총리는 광우병 발생국가인 캐나다나 일본으로부터 쇠고기를 밀수라도 했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국내로 수입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도축시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미국은 작년 8월까지 전체 도축소 중에서 1%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으며, 작년 9월부터는 전체 도축소 중에서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소비자단체는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는 겉으로보기에 멀쩡하지만 실제로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소비자가 섭취하도록 방치하여 인간광우병 감염 우려가 높다고 비판해왔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모든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하여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노골적으로 미국 편들기를 시도하고 있는 한덕수씨가 과연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한편 한덕수씨는 ‘밀실’협상을 진두지휘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2001년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한덕수씨는 한중 마늘협상에서 WTO가 보장하고 있는 세이프가드를 철회하겠다고 ‘이면합의’를 하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았고, 1년 이상이 지난 2002년 7월 뒤늦게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졌다. 한-중 마늘협상은 ‘밀실’협상의 대명사가 되었고, 한덕수씨가 바로 그 책임자였다.

마늘에 이어 쇠고기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한덕수씨는 스스로 국무총리 후보자를 사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덧붙이는 말

박상표 님은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국건수) 편집국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