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협상 중단 선언’을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한미FTA는 “전 세계 통상 역사에 길이 남을 웃지 못할 블랙코메디"라고 비유, "협상 중단 선언"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가 “세계 시장 선점”을 운운하며 근거로 들었던 무역구제 사안은 제8차 협상을 전후하여 한국측이 ‘비합산 조치’마저 철회함으로써 완전히 사라졌다. 전문직 비자쿼터나 존스액트의 대폭완화 또한 한국정부가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무산되었다.

자동차··섬유·의류 분야에서의 수출 증대효과는 협상 막판 미국의 상식을 뛰어 넘는 역공세로 기대분야가 아니라 ‘속빈 강정’이 되어 버렸다. 도리어 미국 측의 요구가 농업·의약품·자동차·쇠고기·지적재산권·방송시청각·투자자-정부 제소제도, 비위반제소 제도 등 전 분야에서 끝간 데 없이 밀려들고 있다.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쌀은 이미 WTO에서 여러 국가들과 협상을 통해 쌀 개방 일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마저 농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쌀 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 또한 정부의 거짓말 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개성공단 특례인정'의 해결 방식으로 제안되고 있는 ‘빌트-인’ 협상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은 포기된 것이며, ‘빌트-인’ 운운은 사실상 놓친 것을 치 ‘얻은 것’인 양 위장하기 위한 사기술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국본은 이날 한미FTA 협상을, 상대국이 요구하는 핵심 사안들을 내주며 협상을 시작하고(4대 선결조건), 상대국의 협상 시한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이용당하고(협상시한 내 타결), 협상단이 국민의 의혹에 대해 상대국의 이익을 대변하고(글로벌 스탠다드), 살려 달라며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억압해(집회 금지와 원천봉쇄) 묻지마 타결을 하고 있다며 '블렉 코메디 협상'으로 총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