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노무현 퇴진’ 운동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 타결 소식이 전해진 2일 오후 1시경 청와대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한미FTA 협정 전면 무효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노무현 퇴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타결 전부터 촛불문화제, 기자회견 등에서 한미FTA협상 결과 원천 무효와 협상 불복종에 이은 노무현 퇴진 투쟁까지 공공연하게 언급된바 필연적 요구였다.

“한미FTA 타결 강행 노무현 정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범국본은 타결 소식을 전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 간의 협상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은 미국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일방적 마구 퍼주기로 자신의 사대매국성을 증명했고 협상 내용 감추기, 집회 마구잡이 금지, 시위 참가 원천봉쇄, 반대 광고 금지, 폭력 진압 등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독재정권의 모습을 여설히 보여주었다”며 “‘참여정부’는 이제 사실상 사대매국 정부, 민주배반 정부, 국민기만 정부, 참여봉쇄 정부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범국본은 또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며 협상은 타결되었지만, 한미FTA 폐기를 위한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국민의 83% 이상이 졸속타결을 반대하면서 차기 정권으로 한미FTA 협상을 넘기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철저히 국민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한미FTA 타결을 강행한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한다”고 전하며 노무현 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향후 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 기자회견에서 오종렬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은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을 저지시켰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며 “미국대표부와 한국대표부가 미국의 의회 일정에 맞춰서 3월 31일로 못박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31일은 넘기지 않겠다고 공언하고도 미국의 일정에 따라 협상시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결국 모든 것 내주고 말았다”며 “어떤 이해당사자와 토론한 적도 없이 미국 의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흥현 전국빈민연합 의장도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한미FTA 협상이 양극화 및 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흥현 의장은 “입버릇처럼 양극화 빈곤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은 채 한미FTA협상을 진행시켰다. 사기치는 것이 명명백백하다”며 “이틀씩 협상을 연장하면서 퍼주기식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협상은 미국의 이해대로 끌고 가고 있다. 이는 무효다. 노무현 타도투쟁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노무현 정권 퇴진 등 강력한 대응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저지’를 ‘폐지’로 바꿔 촛불문화제 등의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고 이와 함께 협상 결과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진행하면서 구체적 행동 일정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범국본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5시에는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권 퇴진 투쟁’을 밝힐 예정이다. 김완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노무현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실패 책임져야 한다”며 “오늘(2일) 밤 발표될 담화문 내용은 협상 내용과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내놓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노무현 퇴진 투쟁을 위한 총체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기자회견 내용을 귀뜸했다.

대선 앞두고 노무현 퇴진 의제의 의미 중층적

불과 9개월여의 임기를 남겨둔 노무현 정권에 대한 퇴진 의제는 대선을 앞둔 현재 국면에서 사실상 차기 정권에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범국본 및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될 퇴진 의제는 노무현 정권을 규정했던 신자유주의(개혁)세력으로 불리 우는 정치세력에 대한 전면전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력이 국회 내부로 오면 스펙트럼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다.

한미FTA 찬반이 국회 내에서도 분명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협상타결이 미뤄지자 한나라당에서 적극적으로 국회비준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한미FTA에서만은 기존의 개혁 대 보수의 구도가 성립되지 않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

한미FTA 타결로 노무현 정권 퇴진 의제가 또다시 제기된 만큼 한미FTA 찬반이 국회 안의 '신자유주의 세력'여부를 규정하는 의미로 소급될 가능성이 있어 이후 정치세력구도를 보다 중층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단식농성에 나선 탈당파 의원들은 더 골칫거리다. 한미FTA 협상을 차기정권으로 넘기라는 식의 유보적 입장을 지닌 탈당파 의원들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주목되지만, 같은 탈당파인 손학규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한미FTA’ 찬성 입장을 밝혀 탈당파 지형도 다소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다.

한미FTA 타결에서 대선국면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노무현 정권과 차기 정권 성격과 관련한 논쟁이 예상되는바 이후 제도정치세력 재편과 함께 창조한국 미래구상, 한국진보연대(준), 좌파단위 정치조직 등 진보,좌파운동 내 정치단체에서 어떻게 운동진영을 재편해 대선국면을 대응해갈지도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