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최근 진행된 한미FTA 저지 집회 참가자에 대해 채증사진 판독 작업을 거쳐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진행된 집회 참가자 200여 명에 대한 사진채증과 신원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FTA에 반대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고 이들의 발언을 막기만 할 수는 없어 즉각적인 강제 해산 등 무리한 현장 조치는 어려웠으나 불법 시위에 대한 사법처리는 채증을 거쳐 확실히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3월) 30일 집회에서 120여 명, 1일 집회에서 100여 명의 사진이 채증돼 이에 대한 판독 및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도로 점거 및 집회시위, 행진을 벌인 집회 참가자들의 신원을 밝혀 조사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원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출두 요청 거부가 예상되는 바, 경찰청은 출두 요청을 거부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예정이다.

한편 정은희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대응팀 활동가는 경찰 채증의 인권침해 요소와 집회의 허가적 요소를 문제로 지적한다. 정은희 활동가는 “영장도 발부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찰의 채증은 이미 불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미 경찰이 불법적으로 집회신고를 불허해온 상황에서 경찰이 역으로 시위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주장했다.

정은희 활동가는 또한 “시위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한미FTA가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거리로 뛰쳐 나왔다고 본다. 경찰이 이를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매우 과도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