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 반대 51표 = 비상시국회의 51명?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총 270명의 의원들이 참여했고, 찬성 210표, 반대 51표, 무효 9표로 가결됐다.

이날 한 총리의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는 단순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결과였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51명은 공교롭게도 이날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 거부 활동 선언에 참여한 ‘한미FTA졸속타결에반대하는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비상시국회의) 의원들 숫자와 일치한다. 결국 이 51명 외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없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자유투표로 방침을 정했었고, 열린우리당도 ‘권고적 찬성’ 입장으로 자유투표의 여지를 열어놓은 상태였다. 찬성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던 곳은 통합신당모임 뿐이었다. 이날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만 놓고 본다면, 향후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무산키기는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미FTA 2라운드, 정치권 최후의 승자는 누구?

그러나 장담하기는 이르다.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공동대표단 1차 회의를 열고 조직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참여의원들의 확대를 위해 각 정치세력별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들이 본격적인 세 불리기에 나설 경우 참여 의원들의 숫자는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비상시국회의 멤버인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경우 당내 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평화연대(민평련)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또 현재는 손익계산서 작성에 분주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농촌 출신 의원들이 가세할 여지도 닫혀있는 것만은 아니다.

비준동의안 저지선인 과반에는 못 미치더라도 국정조사 발동조건인 전체 의원의 4분의 1선(75명)은 확보가 가능하다. 국정조사 자체가 무산된다면 모를까, 국정조사 국면에 돌입하면 국회 안팎의 한미FTA 반대여론은 더욱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간 공개가 안됐던 부분들이 폭로될 테고, 이렇게 되면 정부와 찬성 쪽은 수세에 몰리게 된다. 결국 현재까지 유보입장을 보이고 있는 의원들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지금까지 제도정치권에서는 이렇다할 한미FTA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 한미FTA 협상은 종료됐고, 이제 공은 국회와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일각에서는 한미FTA가 대선정국을 가르는 최대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까지 전망한다. 정치권이 주도하게 될 한미FTA 2라운드 싸움에서 결국 누가 웃고, 누가 울게될 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