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연, “비정규법 관련 민주노총 대응 투쟁전선 혼란”

민주노총, 시행령 제정 노사정 협의 참여에 비정규 단위들 강력 비판

민주노총, 비정규 확산법 ‘폐기’가 아니라 ‘개정’?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 관련 법안 시행령이 기간제, 파견제 노동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투쟁방향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논쟁은 비정규 관련 법안 대응 투쟁에 있어 민주노총이 ‘법안 폐기’가 아니라 ‘개정’으로 투쟁방향 잡고 있어 비정규 노조 단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 민주노총은 17일 공개된 비정규 관련 법안 시행령에 대한 1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억제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에 비정규 노조 단위들이 “비정규 법안은 폐기되어야 할 대상이지 수정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민주노총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는 19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전비연은 현재 비정규직 관련 민주노총의 대응이 때로 원칙을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 투쟁전선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민주노총 투쟁방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유인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비정규법 시행령 두고 노동부 ․ 한국노총 ․ 경총과 실무협의

전비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미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총과 함께 비정규 관련 법안 시행령 논의를 위한 1차 정책실무협의를 지난 12일에 진행했으며, 16일에 2차 정책실무협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2차 정책실무협의가 진행되던 16일에는 긴급하게 민주노총 미조직특위와 가맹조직사무처장단 확대연석회의가 열렸다. 전비연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라며 “비정규법 시행령과 관련해 민주노총까지 포함된 노사정 정책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었다”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내부의 비정규 단위들과의 논의도 없이 노사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것이다.

전비연에 따르면 미조직특위 위원들 모두가 “도대체 이런 노사정 협의에 참여하기로 누가, 어디서 공식 결정했는가”라고 묻고, “협의에 참여했다면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가 있을 터인데 자료를 공개해 달라”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민주노총 중앙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정규 관련 시행령은 공공운수연맹이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17일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한 바 있다.

“폐기 입장 분명히 해라”

미조직특위회의에서는 그간 논의에서 민주노총의 비정규 관련 투쟁계획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진행된 미조직특위회의 결과에는 07년 미조직특위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방향과 목표를 “비정규법에 대한 입장과 방향이 폐기의 입장으로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이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업기조와 방향의 사업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폐기의 입장은 비정규법이 폐기되어야 하고 악법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고, 비정규법 무효와 전면 재개정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라고 정리되었다.

지난 3월 15일 진행된 1차 중앙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업계획에서는 비정규 법안 관련해서 “비정규 날치기법 통과 이후 발생하고 있는 고용불안, 차별시정 효과 부족 등 날치기 통과 된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비정규 문제를 사회쟁점으로 이어 나간다”라며 “비정규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비정규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대한 개입력을 발휘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결국 민주노총의 사업계획은 이미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재개정 또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 개입하자는 한계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 비정규 단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비정규 관련 법안은 법안 자체가 이미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산하는 법안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런 민주노총의 비정규 관련 사업 계획에 대해 전비연은 △비정규 악법 폐기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지 못하고 있음 △직접 당사자인 비정규 노조들을 주체로 세우지 못하고 있음 △6월 투쟁전선 설치를 위한 목적의식적 투쟁계획 없음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비연, “민주노총 원칙 분명치 않고, 6월 집중투쟁계획도 없다”

전비연은 “민주노총이 원칙을 분명히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관련 노사정 협의에 공식 논의도 없이 참여했고, 여전히 지도부는 각종 장관과 경총, 재벌 면담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기간 민주노총의 행보를 비판하고, “기간제 비정규 노조들과 불법파견 관련 비정규 노조들은 현제 기간제법, 파견법 시행령 관련 민주노총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예 전달조차 못 받고 있다”라며 “7월 1일부터 시행될 악법에 맞서 6월 임시국회 특수고용 입법쟁취를 위해 6월 총력투쟁전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상식이지만 6월 투쟁전선 설치를 위한 목적의식적 투쟁계획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비연은 △당장 기간제 비정규 노조들의 연대체 결성을 통해 악법 폐기 총력투쟁 주체로 세워낼 것 △6월 총력투쟁전서 설치를 위해 현장대장정을 5월 말부터 수도권으로 집중할 것 △5월 말부터 농성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