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의료법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돈 로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4일, “국무회의 상정 이전에 철저한 수사로 의-정 유착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 의료법을 전면 재논의 하라”라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7일과 8일 간부 상경투쟁을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간부상경투쟁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18개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유보와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공문에서 “의협 돈 로비 파문 등으로 최근 의료법 개정 관련 논의가 주춤해진 틈을 타서,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도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국회로 넘기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라며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핵심 법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환자 권리 확대와 의료를 상품으로 만드는 의료 산업화 저지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