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1차 협상이 11일 막을 내리는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한EU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준)의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잇달았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11시 신라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동시다발 FTA는 산업 전반에 급격한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노동자, 농민, 영세업자를 실업으로 내몰 것”이라며 한EU FTA 협상에 반대했다. 이어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협상 과정에 대해 비판하며 국민적 합의 절차 마련과 국회 통상절차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표 발언에 나선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가 마무리되기 전에 정부가 한EU FTA 협상을 강행하는 이유는 한미FTA의 진실을 은폐하고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성동격서(聲東擊西)식 꼼수”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OECD 양극화지수(평균 10분위배율) 공동 1위 국가가 한국과 멕시코(OECD 국가 평균 4.3; 한국 9.4, 멕시코 9.3)라고 소개하며 “한국과 멕시코의 공통점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FTA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라고 밝혔다.

또 “한EU FTA를 포함해 동시다발 FTA와 동북아 FTA 허브 구상은 국내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서민을 제물로 바치고, 대한민국의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발전전략을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준)도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U의 개방 요구가 미국에 덜해 보이는 것은 한미FTA 타결로 인해 한국이 이미 상당한 국내법 개폐 작업을 이루었기 때문”이라며 “EU에 이어 중국과 일본까지 이른바 ‘동시다발 FTA’가 강행되면 국내에 미치는 파괴력은 가히 예측을 불허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EU는 자신들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지적재산권, 의약품, 상하수도, 금융, 해운, 에너지, 법률, 우체국을 포함한 특송 등 공공서비스 개방을 광범위하게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 사회의 공공적 영역들이 한EU FTA와 한미FTA를 빌미로 무차별적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국본(준)은 “노무현 정부의 ‘FTA 편집증’은 범국민적 투쟁으로 치유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한EU FTA 반대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에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허세욱 당원 추모 및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 규탄 촛불문화제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