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문화·방송분야 협상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 청문회가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명곤 전 문광부 장관은 해외 출장으로,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같은 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FTA 청문회 참석을 이유로 문광위에 출석불가를 통보해 왔다.

문광위원들은 주요 증인들이 불참하는 상황 조건을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요청했고, 문광위는 FTA 청문회 일정을 재조정하지도 못한 채 1시간여만에 산회했다.

이에 한미FTA저지를 위한 문화예술공동대책위, 한미FTA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공동대책위, 한미FTA저지를 위한 지적재산권대책위,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등 4개 관련 대책위는 한미FTA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무산시킨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들은 "청문회 연기는 오늘 참석한 의원들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나 우리는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이라고 판단하며, 청문회 무산의 책임자인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그리고 김명곤 전 장관을 강력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들은 김명곤 전 장관은 스크린쿼터 축소를 강행한 주동자이며, 한미FTA 추진과 임기를 같이 한 일차적 책임자로 규정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문광위가 지난 10일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14일 출국 티켓팅을 했다는 점을 들며, "그의 불참은 고의적인 회피임이 명확하며 추후 국회는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창현 방송위원장의 경우도, "싱가포르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단 한 시간만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 또한 의도적인 회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책위들은 국회 문광위를 대상으로 "오늘 같은 시간에 보건복지위가 한미FTA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여기에 김종훈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할 계획이었다는 것이 사전에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율하지 못해 반쪽짜리의 청문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한미FTA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고 면죄부를 받으려했던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의 의원 참석율이 저조한 것 도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조배숙, 박찬숙, 정병국, 정청래, 손봉숙, 천영세 , 전병헌 의원 등으로 참석한 의원도 2분의 1정도라는 것이다.

대책위들은 "국회가 의회민주주의마저 파괴해온 노무현 정부의 노골적인 청문회 물타기까지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회의 위상은 철저하게 훼손될 것"임을 강조하며 "추후 예정된 청문회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과 추진"을 촉구했다.